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과 예타 완화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윤 전 의원은 '고추 말리는 무안공항'을 예로 들며 대구경북신공항을 동네공항쯤으로 비하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기준 완화 방침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몰고 갔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예타 완화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의원뿐 아니다. 이미 수도권 일극주의는 강고한 교조처럼 곳곳에 똬리를 틀었다. 서울지역언론이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여객 수요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공항 무용론을 펼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야기하는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청년인구(15~39세) 수도권 블랙홀 현상도 그중 하나다. 일례로 구미시의 청년인구는 2014년 17만1천428명이었으나, 지난해 13만6천563명으로 급감했다. 당연히 구미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도 수도권 일극주의의 발로다. 고용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19일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핵심적 결정요인"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제언은 설득력이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 신산업 육성 등이 더 효과적인 성장률 제고 방안 아닐까. 언제까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 구조를 봐야 하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인천공항 원포트 정책과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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