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이차전지, 안보자산의 핵심… 추월당하면 산업대란"

윤석열 대통령이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으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원팀'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주제로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열쇠"라며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은 지금까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전쟁'을 "과거 미국이 승리로 이끈 태평양전쟁과 유럽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라고 비유한 윤 대통령은 "정부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큰 산업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점이나 위기요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전황이 불리하면 왜 불리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이야기 하는 자리"라며 "국가와 기업에 어떻게 '원팀'이 돼서 움직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또 "이차전지 분야는 핵심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광물, 소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강화, 소재 획득 비용 절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도 중요하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에 적극 대응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성능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 혁신으로 우리의 경쟁력과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첨단 산업 전선에서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부가 뒷받침 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민·관이 20조원을 함께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주요 장비 기술은 '소부장핵심경쟁력특별지원법'상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 R&D와 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차전지 및 소부장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연구계,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양 산업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고위 당정인사를 포함한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글로벌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광물별 수급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금융 등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