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13일 국회본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32315?sid=102

대구 미래 50년 좌우할 대구경북 숙원 사업
2030년까지 신속추진 동력확보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개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TK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대양여 차액국비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 건설 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대구시가 시행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100% 국비로 건설한다. 기부대양여사업(대구시가 군공항을 건설해 기부하고 기존 대구군공항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에서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 국비를 보전하는 조항이 담겼다. 

2014년 5월 30일 대구시의 대구군공항(K2)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2016년 8월 11일 군공하과 민간공항을 통합이전하기로 결정됐다.

온갖 진통속에 2020년 8월 28일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이전부지가 선정됐다.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의 이전지가 결정된 것은 전국 최초로 군공항 이전의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대구 시민들이 소음피해는 고도제한에 따른 물론 재산권 피해도 막대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5200억원을 넘었고 매년 소음피해 보상액이 250억원에 달해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군사공항의 이전이 필요했다.

하지만 군공항이전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10조원의 넘고 새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닌 기부대양여사업이어서 8년여를 끌어온 사업의 무산 우려도 제기됐다. 손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사업자의 참여마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대구시장을 맡은 홍준표 시장은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국회의원 시절부터 제기해온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시장 임기의 4분의 3이 걸린 문제"라며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총대를 매고 나섰다. 

특별법에 주요내용은 공항건설사업과 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세가지로 나뉜다.
신공항 건설사업 범위는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과 도로 철도 등 접근교통시설이 포함됐다. 또 항공종사자 등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등 공항신도시도 건설된다.

사업 주관은 군공항은 대구시가 시행자가 되고 민간공하은 국토부가 마타 국비 100%로 건설된다.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다성조사는 면제된다.개발이익 환수, 광역교통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이 감면된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 의성지역에 건설된다. 주변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는 두바이식으로 개발해 '24시간 잠들지않는 첨단산업, 관광,상업 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산업구조가 UAM(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와 로봇, 의료 등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꾸고, 고속철도와 도심항공교통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공항이전후 남게되는 현재 대구공항 지역은 관광 상업 시설과 산업단지로 개발하기위해 관광특구,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6개의 특구로 지정해 가발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볍럽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께서 성원해주신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홍 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의 쾌거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시가 수정 보완해 주호영 의원이 TK통합신공항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