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하려는거냐, 시간 끌려는거냐…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 단독 개의

여야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4월 내 처리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단독 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개의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야권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검토를 밀어붙였다.

지난달 30일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각각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일괄 상정했다. 이들은 이어 법안1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회의 개최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독 개의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회의장에 여당 의원 중 홀로 참석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상적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심사 1소위에 응하지 않는다며 오늘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의결했다"며 "양당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날 15시(오후 3시) 26분에 일방적 회의 개최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수사팀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디"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검은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 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동안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고, 50억 사건과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이 방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으로 여당 법안1소위원들이 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성토한 뒤 개의 6분 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특검법 처리에 비협조적이라며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방치했다. 진술이 조작되고 증거가 인멸될 기회를 충분히 주신 분들이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지연돼서 검찰 수사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특검법 상정 논의할 때)'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에 몰려 있는 국민의 의혹, 시선을 50억 클럽으로 막으려 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피할 수 없어서 반드시 동시에 상정해 토론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50억 (특검법)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인가. 일종의 교란용, 면피용이구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10일 소위를 다시 열고 특검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기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국민의힘이) 제발 좀 회의장에 오셔서 활발하게 의견 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다음번 회의에는 당(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