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걸 직권남용으로 적용 + 한일정상회담을 '외환의 죄'에 적용
이런식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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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당에서 탄핵 아무도 안나서서 못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한일정상회담을 탄핵의 명분으로 한다라.. 좀 부족하다 싶네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했던 얘기 민주당에서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수로 탄핵을 시키려나요
여소야대를 뚫어야함 그 상황까지 안 가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