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폐지론' 불붙었다… 대통령실 여론 수렴 90% 이상 "수신료 없애야"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정권 교체 후에도 공정성과 공영성을 살리기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롭도록 '편파방송'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부쪽 높아진 '수신료 반대 여론'을 의식한 대통령실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국민 토론'에 부치면서 매년 탁상공론에 그쳐왔던 '수신료 강제징수제 폐지'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왜 내나?"

지난달 9일부터 수신료 개선안에 대한 국민제안 토론을 진행 중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오는 9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www.epeople.go.kr/idea)에 올라온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 권고' 형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총 4만6095건의 의견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현행 징수 방식을 폐지하고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게시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보지도 않은 시청료, 왜 내야 하나요? 반대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공영의 의미를 모르는 KBS에 세금같은 수신료를 왜 내야 합니까? 수신료 폐지가 정답입니다" "국민을 호도하는 방송 수신료는 폐지해야 합니다" "수신료 폐지와 공영방송 민영화가 국가 재건의 길입니다"처럼 수신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상황이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 여론은 이미 수신료 통합징수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지금 같은 추세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경우, 오는 9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명기한 'TV 수신료 징수계약'을 변경하거나 아예 해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국NGO연합,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전개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여론 수렴과는 별개로 민간에서 진행 중인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NGO연합(국민노동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국민건설노조, 엔지오프레스,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사이트(www.free-un.net)를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운영하며 시청료 거부 의견을 수집 중이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시청료 거부 버튼(1533-5483)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KBS 시청료 납부를 거부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한국NGO연합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현재 1만5700명이 시청료 납부 운동에 동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