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폐지해야… 文정부, 정치적 악용 비판도"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3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사회는 이성구 속물경제TV대표가, 토론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운영위원이 맡았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양준모 교수는 "국민연금이 빨리 개혁될수록 국민 부담이 감소되기에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교수는 이어 "투기세력에 의해 포획된 기금운영 정상화로 스튜어드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집사(Steward)처럼 고객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이다. 여기서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 고객은 국민이다.

도입 당시에도 '기업 벌주기', '무소불위 권력 탄생'이라는 질타가 잇따랐다. 2017~2018년 기금 규모는 620조~630조원대였는데, 막대한 '실탄'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 흔들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 충격을 고려한 기여율 산정과 기여율에 따른 공정 소득대체율 도입을 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독립적 재정 운영과 다층구조로 노후 대비 체제를 강화해야 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국민연금과 다른 차원으로 다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일부 학자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비롯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한다"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도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재량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전문성 없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상장기업 투자를 좌우할 우려가 있고, 주주 가치의 훼손은 물론 기업의 장기적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기 주주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떠올리며 "국민은 국민연금에게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위탁자인 국민에 의해 계약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불가피 하다"며 "그렇다면 수탁자의 재량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했다.

권현서 위원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분노하는 이유는 특정 집단의 이념 실현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했던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거 코드'로 활용해 현재 국회의원이 됐다"며 "그 다음인 김용진 전 이사장도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김동연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 캠프에 가기 위해 사퇴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명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도철 교수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개인과 민간에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상속세를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낮추고, 법정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제도 등을 없애면서 많은 것을 계약의 자유로 돌려야 한다"며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이 허용하면 저소득이라도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을 돈벌이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아실현의 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현서 위원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분노하는 이유는 특정 집단의 이념실현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했던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거 코드로 활용해 현재 국회의원이다"며 "그 다음 이사장은 김용진 전 이사장도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고 김동연 당시 경기지사 예비후보 캠프에 가기 위해 사퇴했다"고 짚었다.

권 위원은 이어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는 특정 집단의 이념실현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명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도철 교수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개인과 민간에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상속세를 없애거나 획기적으로 낮추고, 법정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제도 등을 없애면서 많은 것을 계약의 자유로 돌려야 한다"며 "기업의 해고의 자유도 보장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이 허용하면 저소득이라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은 돈벌이만이 목적이 아니고 자아실현의 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