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정부·민간 함께 뛰어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수출 확대에 이어 이번엔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의 보고는 이날 생중계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 핵심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거듭 민생안정을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에 관한 관계부처의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및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 유도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한 여행 여건 조성 방침 등을 세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총 6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숙박·레저 등 필수 여행비를 할인해주고 근로자들의 국내여행비를 지원해 실속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숙박·유원시설 등은 400억원을 투입해 134만명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200억원 재정투입으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K-ETA(전자방문비자)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내수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게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태식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