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당 사용’ 근거로 환수 요구… 교육청 ‘행정소송’ 맞불
무상급식비 부담금도 양측 이견 끝에 교육청 부담 비율 높이기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대구지역 학교급식 특정감사로 촉발된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이하 대구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이하 대구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홍준표 시장 당선 직후 대구교육청과 함께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관내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감사결과는 사뭇 달랐다. <본지 348호(2022년 11월 17일자) 참조>
동일한 감사 결과를 두고 대구교육청은 224건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발표한 반면 대구시청은 8배가 넘는 1827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부당 집행된 무상교육비 22억8600만 원을 환수한다고 덧붙였다. 환수 사유는 대구교육청이 초·중등 급식비에서 미집행된 예산을 고등학교 급식비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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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냉전 속에서 올해 무상급식비 부담 협약은 예년과 다르게 대구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대구지역은 그동안 급식비 부담액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50%씩 부담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3년간 식품비 부담 비율은 대구시가 40%, 대구교육청이 60%를 부담한다.
올해는 10% 인상된 급식단가로 인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2007억 원이다.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245억 원, 식품비는 1762억 원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705억 원을, 대구교육
청은 1057억 원을 각각 식품비로 부담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올해부터 3년간 대구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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