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식 핵공유가 최선이다!

우리가 비록 '핵무장잠재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핵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토식 핵공유가 최선이다. 
 
#1. 핵공유 방식은 활성화코드를 미국이 통제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미 공군이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보다 한국군이 핵을 투발하는 것이 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과 도덕적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어 주한미군에만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보다 핵보복 가능성을 높이므로 북핵 억제에 더 효과적이다. 
 
#2.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는 향후 또 좌파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독자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文정권과 같은 종북좌파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면 독자 핵무장을 해제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나, 나토식 핵공유 방식은 핵무기의 소유권을 여전히 미국이 보유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핵이 국내에 배치되고 나면 종북좌파정권이라 할지라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3. 북괴가 핵공격을 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독자적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북괴의 핵공격을 받는다면 종북좌파정권의 경우 독자적 핵보복을 보장할 수 없다. 
좌파정권이 또 들어선다 하더라도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토식 핵공유가 핵보복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하 홍준표 대표의 북핵대책에 대한 홍문청답의 내 댓글을 보관용으로 박제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