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꿈이들 보수인데 주69시간 왜 반대함?

이것도 궤변 아닌가요? 69시간은 반드시 69시간 일해라가 아닌 최대 69시간 일할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제한이 사라지는것이 자유시장경제 논리라고 해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강화하는 것에 비해 더 자유시장경제적이지 않다는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제가 언제 주69시간이 더 자유시장경제적이지 않다고 했나요?

저는 52냐 69냐로 이념을 따질게 아니라, 이념을 따지자면 국가가 강제하는것 자체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 싶은 사적욕망을 가진건 당연하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급여를 준다면 가능한 오래 일시키고 싶은게 당연한 욕망이구요. 이 욕망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 원글처럼 주69시간이 자유시장논리니까 보수라면 지지해야된다는건 궤변이라는거죠

자유시장논리라면 노동시간의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게 옳습니다. 최대 몇시간이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주 몇시간을 규제하든 완화를 하든 어쩌든 '규제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면' 이미 보수냐 진보냐랑 상관없는 사적이익 추구의 문제라는겁니다. 님말대로 최대 69시간일수도 있고 실제로는 아닐수도 있고 개인, 회사, 업계마다 무엇이 이익인지 사정이 다른문제인데 이건 보수 진보의 이념문제가 아니죠. 즉, 이념논리가 아닌걸 이념논리로 환원하여 공격하는게 궤변이라는거죠

제가 하지않은말을 본인이 이해되는대로 해석해서 공격하시면 곤란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주 몇시간을 규제하든 완화를 하든 어쩌든 '규제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면' 이미 보수냐 진보냐랑 상관없는 사적이익 추구의 문제라는겁니다.

???

지기싫어서 이상한말 하지마세요. 규제를 완화한다는건 규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개인, 회사, 업계마다 무엇이 이익인지 사정이 다른문제인데 이건 보수 진보의 이념문제가 아니죠. 즉, 이념논리가 아닌걸 이념논리로 환원하여 공격하는게 궤변이라는거죠

???

규제를 푸는게 어째서 이념문제가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책은, 국가의 공권력 즉 폭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집단을 통제하는 이념 순도 100의 이념의 끝입니다. 여기서 이념을 운운하지 않는다는것은 규제를 푼다는것과 동의어입니다.

아울러 본인이 보수주의에 대해 어떻게 주장했는지 과거 자신의 댓글을 보고 오십시오.

규제를 아예 없앤게 아닌이상 규제라는 테두리안에서의 변화죠..

노동시간을 몇시간으로 하는게 옳은지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것 자체가 보수이념에 안맞는거라구요

시간을 완화했다고 보수쪽에서 찬성해야만 되는게 아닙니다

보수쪽에서는 노동시간 규제를 폐지를 주장해야 맞는거죠

그러니 시간을 몇시간으로 하고 어쩌고 이런거는 애초에 보수가 아니라 '진보적 규제 내에서의 논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되시면 더 할말이 없네요

그 규제를 폐지하지 못하니 완화라도 찬성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완벽한 자유주의자입니다. 정부의 의한 통제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추진을 지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고 봅니다. 69시간 유연화에 찬성한다고 해서 규제 철폐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간단한걸 이해를 못하시면 더 할말이 없네요.

제가 언제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저는 69시간제에 대해 제가 찬성인지 반대인지의 제 개인의 입장을 밝힌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글에서 69시간제가 나쁠것만 같지만 의외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수도 있는 역설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제 말은 이 글의 논리가 이상하다는거였습니다

"자유시장론자라면 69시간제를 찬성해야한다" 라는 논리가 궤변이라는 말을 했을뿐입니다

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 세워두신 가상의 허수아비랑 싸우고 계신듯합니다

자유시장경제논리엔 주69시간이 맞는데

>무슨 궤변논리임?

자유시장경제 논리에는 국가가 강제로 주 몇시간을 정하는거 자체가 안맞는거지

>>69시간은 반드시 69시간 일해라가 아닌 최대 69시간 일할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제한이 사라지는것이 자유시장경제 논리라고 해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강화하는 것에 비해 더 자유시장경제적이지 않다는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주 몇시간을 규제하든 완화를 하든 어쩌든 '규제라는 테두리 안에 있다면' 이미 보수냐 진보냐랑 상관없는 사적이익 추구의 문제라는겁니다. 님말대로 최대 69시간일수도 있고 실제로는 아닐수도 있고 개인, 회사, 업계마다 무엇이 이익인지 사정이 다른문제인데 이건 보수 진보의 이념문제가 아니죠. 즉, 이념논리가 아닌걸 이념논리로 환원하여 공격하는게 궤변이라는거죠

>>>>규제를 푸는게 어째서 이념문제가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책은, 국가의 공권력 즉 폭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집단을 통제하는 이념 순도 100의 이념의 끝입니다. 여기서 이념을 운운하지 않는다는것은 규제를 푼다는것과 동의어입니다.

>>>>>규제를 아예 없앤게 아닌이상 규제라는 테두리안에서의 변화죠..

>>>>>>69시간 유연화에 찬성한다고 해서 규제 철폐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상의 허수아비랑 싸우고 계신듯합니다

?????

저는 벽이랑 이야기한적이 없습니다. 명백한 의견교환이 오고갔고 당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실을 부정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노동규제를 완화하느냐 완화하지 않느냐 택일입니다. 그 선택지 안에서 명백히 자유시장경제적인 선택은 완화입니다. 이걸 궤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변은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왜곡된 서술로 현상을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actually 또한 당신은 철폐한다는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를 대입함으로써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탈시키는 궤변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 주휴수당을 강제하나요?

그것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할 내용이죠

솔찍히 최저임금도 반대..능력도 없으면서 돈은 더 받고 싶은 심뽀

실력있으면 삼성입사해서 연봉 6천만 받으면됨

능력없으면.. 그것에 합당한 임금을 받아야함

ㅗ

주휴수당 1953년에 제정된거에요. 오랫동안 시행된건데 없애면 사회적 문제가 감당이 되나요? 주휴수당없애는거는 총선 포기하자는건데요. 기존에 52시간에 반발했던 근로자들 표 포기하자는건데, 정부가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죠. 최저임금이 사라지면, 근로자들이랑 사용자들이 무슨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월급을 주나요? 벌금도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정해져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기준도 님이 보시기에는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잡고 있으신거 아닌가요? 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보수라면, 홍준표 시장님 지지자라면,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은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헌법32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최저임근은 헌법에서 정한겁니다. 자유도 무한정 자유는 방임일뿐입니다. 보수의 자유의 가치는 헌법이라는 기준안에서 실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