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분 때문? 김건희 특검법안 발의자 169→15명으로 줄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했던 특검법 일부 내용을 고쳤다.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인의 이름으로만 발의됐다. 지난 특검법이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 이름으로 발의됐던 것과 대조된 모습이다. 지도부는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특검법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란 사태 이후 당 내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는 지도부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정훈·양경숙 부대표 등 15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였다”며 “학력 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당 의원 전원이 아닌 15명 명의로 발의된 것에 대해 “지난 의총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추진에 대해 당론으로 결의했고, 정의당과 타 야권 의원들과의 공조를 감안한 추진 방식은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제정법안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민주당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 의원들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특검법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숙려기간 20일 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임시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정의당 등과의 협의 이후 만들어질 최종 특검법에는 당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린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