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아이디어인데?… 이재명 "3자 변제안은 대일 항복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대일 항복 문서'로 규정하며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였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가 이날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은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친일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로 삼는, 국민의 자존심 저버리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안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란 느낌도 드는 게 (이 대표가) 삼전도에 계묘늑약까지 (거론하며) 굉장히 격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안(案)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안'은 2019년 민주당 출신 문 전 의장이 제시한 방안이다.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2+2+α(알파)' 안으로 불린다.

정 위원장은 "'제3자 변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이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의장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의견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밀도 있게 시작하자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싶다"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α'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