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97487?cds=news_my
<50억이 대가로 건넨 돈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이 그대로 이재명의 성남FC,쌍방울 재판에도 작용할수 있단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라 봅니다.
이미 잼은 성남FC는 광고비요 쌍방울은 대가성 없는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판결을 물고 늘어지면 김만배➡️곽상도처럼 김성태➡️이재명도 성립한단 방어논리를
펼것이고, 판례로 성립된 터라 논파하기 궁색해질수 있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