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대중문화 (특히 돌판, 영화산업) 관련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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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교육쪽
좋은 생각임
교육 우리 나라 교육 수준이 처참함.
동의함
교육분야가 중요한듯
교욱분야를 많이 언급하네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 보지만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봄
+) 성인물 합법화
'그 분'들의 반발을 이겨내는게 관건
캬캬
음란물(합법적인 거에 한정) 합법화: 종교계, 학부모, 페미들의 엄청난 반발을 이겨내야 할듯
에어소프트 규제 완화: 탄속 규제 완화, 컬러파트(총구에 붙이는 주황색 부품) 의무화 폐지
오호
청붕이랑 똑같음
난 국방/외교 정책
일단 노년층 재교육
국방에서 보훈 쪽과 정신건강(상담) 쪽
특히 보훈부(이번에 보훈처에서 승격) 6조 예산 중 제대군인 지원하는 예산이 600억밖에 안되는데
이거 대폭 향상하면서 전역 및 제대군인(현역 장병 ~ 간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싶음
실제로 이번에 보훈부가 미국의 VA(Veteran Affairs)를 모델로 삼는다고 하는데
여기 하는거보면 각 대학교랑도 연계하고 지원도 빠빵하게 해서(물론 미국에서도 상담자의 군대 문화에 대한 훈련이라던지 시설 부족이라던지 이야기는 계속 논문에서 언급됨) 확실히 우리나라랑 질이 틀림
난 군인들 급여를 더 올리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제 200까지 올린다고 말한 마당에 더 급격히 올리진 않을거 같고
차라리 '군 복무를 마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마련해줬으면 좋겠음
한미동맹 강화
범죄자들 조지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