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6억대 손배소…법원 중재안도 '거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며 열차 지연과 시민 불편 등을 초래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해 제기한 3000만원대 손배소송 청구액도 1.5배 이상 늘렸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이 지난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해 12월15일까지 총 75차례에 걸쳐 지하철 내 불법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손배소송이다.

청구액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분 4억3000만원, 시위 현장 안전요원 투입 등 인건비 1억6000만원 등이다.

공사는 지난해 제기한 3000만원의 손배소송 청구액도 최근 5145만원으로 늘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지하철역에서 벌인 7차례의 시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공사는 이로 인해 열차운행 불능 손실(운임수입 감소분) 2808만원, 현장 지원 인건비 2050만원, 열차 지연에 따른 고객 반환금 287만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지하철 1·4호선 등에서 이뤄진 전장연 시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휴전'을 제의했으나, 돌연 하루만에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이후 전장연이 정부 예산을 빌미로 새해 벽두부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는 입장을 밝히자 오 시장은 SNS에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전장연은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으나, 경찰과 역사 직원 등이 현장에 출동해 이들의 승하차를 막아섰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들의 완강한 저지에 이날 오전 10시쯤 "이후의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며 현장에서 철수했다.

다음날 전장연은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재개해 경찰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장연 관계자들의 지하철 승하차 시도를 막다가 전동 휠체어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삼각지역장은 지난 5일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시와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5분 초과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전장연이 이를 어길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1차 조정안을 전달했다.

전장연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공사 측은 조정안 거부와 함께 오히려 청구액을 높이면서 연일 전장연과 각을 세우고 있다. 지연시간 조건을 뺀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서도 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장연이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겠으며, (전장연이)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