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5.16 군사정변 후 군사혁명위원회가 만든 법률

profile
니아홍 조교

†: 개정되거나 위헌판정을 받아 현재 사라진 법

4aac9a40e5e4a876b181c83e23bf0be5bca6f41fe22c12facbcdb01f760e1e37917acb1bbbc4f0de3348feb29547643b4540529777d6615e03c71c210bf.jpg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정.
6월 14일: †부정축재처리법 제정.
7월 1일: 중소기업은행법 제정.
7월 3일: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제정.
8월 7일: 청원법 제정.
8월 12일: 법원조직법 개정.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정.
9월 18일: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정.
9월 23일: 행정사법, 인감증명법 제정.
9월 30일: 공업표준화법 제정.
11월 4일: †국가재건최고회의직원법 제정.
12월 2일: 연호에 관한 법률 폐지제정.
12월 5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2월 6일: 직업안정법 제정.
12월 13일: 총포화약류단속법 제정.
12월 23일: 변리사법 제정.
12월 27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정.
12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아동복리법 제정.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여권법, 외국환관리법, 실용신안법, 기업예산회계법, 지방교부세법, 의장법 제정.

 

f7c2817cfbb4213be9db0bc87dec5f33a396d1dbac8f4f7fb3e31f76225aec21725f7a23cadfe00f305e88f6c3183a6d70c9516b0e6c045996c33755d07.jpg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 문화재 보호법 제정.
1월 15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보험업법」,「통계법」,「토지수용법」제정.
1월 20일: 상법,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군형법, 식품위생법, 물품관리법, 광고물등단속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
3월 9일: 해외이주법 제정.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 제정.
5월 10일: 주민등록법 제정.
9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12월 26일: 5차 개헌 공포.
12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

 

00726268_0001.jpg

1963년
3월 5일: 출입국관리법, 감사원법 제정.
4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정.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5월 1일: 징발법 제정.
6월 26일: 축산법 제정.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 보조금관리법 제정.
11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1월 11일: 지방재정법 제정.
12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정.
12월 16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제정.

 

 

 

같이 볼 영상.

 

 

김종필 증언록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17484972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