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홍답의 여성승진, 저출산 질문들에 잠시 끼어들자면...

질문자들에 토달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들의 의견에 가깝습니다. 
대표님을 대신해서 답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있는 사실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코멘트를 남깁니다.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은 자녀의 기회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비용이 너무 높아 아이 낳을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기회비용이 상승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반대라고 착각하고 있죠. 
여성의 소득이 높으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그만큼의 소득을 포기해야 하므로 자녀의 기회비용이 높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실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국일수록 인구증가가 빠르고 고소득국일수록 인구증가율이 낮지요. 
한국은 그런 현상이 초극단적으로, 아니, 초초초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성분들도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성의 소득을 강제로 낮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질문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없이 경쟁적인 노동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노동소득을 얻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공정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출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한국의 헌법 34조 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엉뚱한 PC주의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반에 여성주의를 주입하고 있죠. 
그러나, 이 조항은 약자로서의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 저출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 36조 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성보호'가 한국의 헌법이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여성주의로 인해 모성보호를 경시해온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성의 경시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우리는 헌법정신에 따라 남녀 모두 누구든 모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우대'가 아니라 '모성우대'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성을 보호하면서 자녀의 기회비용을 낮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아휴직 의무화'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소득에 맞먹는 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채용 및 승진에서 육아로인한 경력단절 모성을 배려하여 육아휴직기간 만큼의 경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대표님의 의도가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