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난제 '유보통합' 첫발 뗀다… 추진위원회 구성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윤석열 정부에서 첫발을 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어린이집·전문가·관계 부처를 참여시켜 추진단 안건을 최종 심의, 의사결정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교육부에 두는 실무조직이다.

장 차관은 "추진단을 교육부에 설치한다는 것은 방향을 확정했다"면서도 "관계 부처 합동 조직으로 교육부 직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보통합 관련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진다.

장 차관은 "어느 부처에 몇 명 모이냐, 이런 것은 아직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결정적 이견 있거나 추진단이 출범 못 하는 상황은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논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발표한 5.31교육개혁에 유보통합 방안이 처음 제시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27년간 이어진 유보통합 시도는 교육 현장의 난제로 꼽힌다. 그동안 관리부처 미통합, 자격요건 및 양성체계 재정립, 시설과 내부환경 기준 등으로 매번 좌초됐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자격과 처우 문제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은 임용시험도 본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을 비롯해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는다.

처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2017년 정부 조사에서 초임 유치원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약 225만원, 사립 183만원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 초임 어린이집 교사 월 보수는 국공립 203만원, 민간 18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셈이다.

추진단은 자격요건과 처우가 다른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간 통합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상반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를 조정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