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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불체자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이유도 결국 최저시급 하고도 연결이 됨

악성진지충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인건비만 오르니 저숙련 노동자들 고용이 어려워짐.


그래서 그런 사업체들은 불체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기는거임


불체자 쓰면 인건비 최저시급 안 줘도 되고, 세금도 안내도 되고, 여러가지 사회보험 지출도 안해도 되니까. 


이런 상황은 밖에 드러나지 않으니 정부에서도 일부러 불체자를 어느 정도 묵인 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최저시급 외국인 차등적용이 필요한거임.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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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위장당원1
    2021.11.26

    ㄹㅇ 동의

  • 포카라12
    2021.11.26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봅니다.

    1. 현재 최저임금을 주어도 사람구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최저임금으로 일을 할려고 할까요.

    외국인도 예전만큼 안들어옵니다. 농촌에서는 일꾼 구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베트남 노동자 한국/일본 오려고 하는 건 맞지만

    예전만 못합니다.

    가면갈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증대될테고,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차별적 적용 "최저임금'을 만들자고요? 

    더 안들어 옵니다......

    2.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한국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소수이겠으나, 강남아파트로 1년사이 10억 번 자녀들이

    월 200받고, 이런일을 하지 않습니다.

    ...................................

    마치 저임금노동자가 시장에서 넘쳐나니고, 외국인 노동자가

    줄서서 대기하는 듯한 건 현실과 다르고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저임금 기반의 노동력위주의 성장이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였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될리 만무합니다. 과거처럼 생각하시는 분.....참...내..

     

  • 포카라12
    악성진지충
    작성자
    2021.11.26
    @포카라12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금 노동자 부족은 코로나 시국땜에 비자 자체를 안 내줘서 발생한거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런 문제 분명히 있었죠.

     

    글고 님이 얘기 하는건 근로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는 기업체 입장에서 하는 얘깁니다.

     

    한국 청년들은 최저임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원하지만, 최저임금도 줄수 없는 기업체들도 역시 널렸어요.

     

    글고 최저임금 차별화 하면 외국인 근로자 안 들어올꺼라는건 ... 의미도 없는게, 한국최저시급 반토막 내도 그 쪽 나라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아요. 최저시급 차등 한다고 안 올꺼라는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죠

     

     애초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이유가,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데, 국내서 수급이 안되니 외국인을 받는거자나요

  • 문호형
    2021.11.26

    동의

  • cjlee
    2021.11.26

    외국근로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대신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류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 cjlee
    악성진지충
    작성자
    2021.11.26
    @cjlee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지금은 그렇죠.

     

    그거랑 별개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