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홍답에 불법체류자 자녀 관련 올라왔길래

부모가 데리고 온게 아니라 불체자 밑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 얘기 인듯?

데리고 온 애면 애도 불체자니 딱히 머 논란 거리가 없고

전에 그런 사례가 있긴 했음

애가 한국서 학교 쭉 나와 갖고 고향 문화 1도 모르는데 부모랑 같이 추방돼서 본국 돌아간 사례.

ㅇㅇ 나도 그거 봤음 ㅋㅋ

댓글도 동정글 꽤 많았던거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여기서 핵심은 부모 처벌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원글쓴이랑 제가 대립 되는 부분은

그 애를 세금 들여 교육 시키면 안된다 vs 사회 불안정요소가 될수 있으니 교육은 시켜야 된다

이거.

불법으로 비롯된것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것이지 대한민국이 책입지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ㅇㅇ 그래서 사실 불체자를 전부다 잡아서 추방 시키는게 젤 베스트죠.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우니 저런 파생된 문제들이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계산 했을 때, 그 애들이 교육 못 받아서 나중에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되면, 그걸 막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걔네들을 교육 시켜서 원천적으로 막는 것보다 훨 더 적을테니깐요

불법으로 비롯된 일이니 불법으로 인한 것은 자기 부모가 책임지고 그애를 본국으로 대려가서 본국에서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교육기회를 준다는건 국민 취급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국은 애초에 속지주의가 아니라서 여행와서 애 낳는다고 국적 취득하는 나라도 아니고

비자를 자동으로 연장해준다는건 확대해석임. 애초에 비자가 없으니까 불체자가 되는거지.

쨋든 니가 우려하는건 불체자를 처벌 하는 대신 그걸 합법화 시킬 우려 있다는 거자늠?

그 부분도 맞긴 함

근데 난민이랑 불체자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설명을 내가 좀 못했나봐. 비자가 없으니 불체자긴 하지만 비자가 없으면 나가야 하는데 애낳았다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자동비자연장과 다를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임.

물론 나같이 반대하는사람들이랑 너처럼 찬성하는 사람들이 합의점 찾아야할 문제인거는 맞음.

ㅇㅇ 글고 본문에 안 쓰긴 했는데, 저런 제도를 미끼로 애들을 양지로 꺼내놓으면 결국 불체자들도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불체자들 일괄 추방이 더 쉬워지는 측면도 있긴 함.

어쨋든 이런걸 논의를 제대로 해서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하는데 좌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밀어붙이니 그거도 문제임

좌파가 생각없다 ㅡ 동의

분리해야한다는 얘기 조금더 자세히 해봐. 무슨말임?

난민으로 오는 경로랑 불체자가 되는 경로가 일치하지는 않는 다는 말임.

보통 불체자는

1. 합법적인 비자 갖고 들어와서 비자 허가외 활동 한다거나

2. 비자 만기 지났는데 출국하지 않는다거나

3. 위조여권으로 들어온다거나 -> 이건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긴 함.

이런 경우고,

난민은

일단 난민이 맞는지 아닌지로 입국여부가 결정이 나기때문에, 난민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은 입국과정에서 함 걸러짐.

난민이 인정되믄 합법적 비자 받을 수 있있기도 하고.

그래서 난민 문제는 난민 인정을 해줄꺼냐 말꺼냐의 문제가 됨.

쨋든 저런 정책 때문에 꼭 난민이 아니라도 불체자들이 몰려올 우려는 있지

보통 불체자가 2번이 문제가 많겠지.

3번은 기술좋아서 드물고.

난민쪽은 그다지 걱정 안하는게 난민자격 생각보다 빡빡한가보더라. 개정만 안했으먼 좋겠음

남은거는 불체자인데 불체자들이 어디문화쪽인지에 따라 자녀를 미끼로 쓴다는게안먹힐수도 있다라 생각함.

아프간도 지금 여자는 교육 안시킨다고 하잖아. 물론 니가 말한 방법이 다수를 잡을 방법이긴한데 내가말한 소수를 잡을 방법도 필요하고, 다른 비자입국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봄

머 사실 애를 미끼로 쓴다는건 결국 부수적인 효과고,

내가 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나중에 쟤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되면 그때가서 비용이 훨 더 많이 들꺼니까 미리 예방하자는 거임.

형평성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논의 해야지 

그건 맞음. 하나라도 터지면 그땐 늦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