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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수는 세출조정이랑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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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발언 찌라신 줄 알았는데
부가가치세 올리면 물가 오르자나
다른 증세보다 부작용 가장 덜함 다른건 세수대비 부작용 너무 심해서
부작용이 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해요
법인세 줄면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면 그 세금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줄것인데..
기왕에 세금을 줄일것이라면.. 직장인 갑근세를 줄여야지.. 수천억 버는 법인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것이
누굴 위한것인데.......
직장인들 갑근세 줄이면 수천만명이 혜택을 받는것이고
법인세 ( 당기 순이익 3천억이상) 줄면 수백명이 혜택을 받는것인데..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그 대상이라면.. 이해할수 있네요
하지만 난.. 내 갑근세랑 4대보험 줄여주는것이 훨씬 더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