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87324?sid=102
1심 3년선고 받고 복역중 보석으로 석방
2심 무죄
이와 별개로 잔고증명위조 1심 1년선고
보석허가 상태라 법정구속 되진 않음
참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2심) 재판부 재판장 이름이 윤강열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87324?sid=102
1심 3년선고 받고 복역중 보석으로 석방
2심 무죄
이와 별개로 잔고증명위조 1심 1년선고
보석허가 상태라 법정구속 되진 않음
참고: 요양급여 부정수급 항소심(2심) 재판부 재판장 이름이 윤강열
건보 재정이 걱정되면 보장성을 줄일게 아니라 일단 이런거부터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