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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개시명령 전문가였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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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의료파업 사례를 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투쟁지침이나 서명 날인,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이때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거 보니까 화물연대 파업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네 ㅋ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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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호랑이
    2022.12.08

    저 때는 문재인이 원하는대로 입맛에 맞게 했죠.

  • 하늘호랑이
    베르무트
    작성자
    2022.12.08
    @하늘호랑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2000년이니까 김대중때네요. 의약분업때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