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들 입맛대로 증액하려는 사업들은 추경호가 사인 안해주면 그만이다.
한국에서 국회는 예산증액할 권한이 없기 때문.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감액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예산을 비토하기 위해 보이콧하는 건 이해할만하다.
어차피 긴축기조를 지킬려면 예산긴축은 국가재정에 해가 될 것도 없겠지.
예산안 처리의 Key는 국힘이 정직하게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국힘이 尹정권의 엉터리 예산을 양보하는게 우선이라고 본다.
댓글
총
6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전체
-
정치
(226095)
- 뉴스 (40928)
- 토론 (7495)
- 홍도 (2830)
- 여론조사 (1160)
- SNS (2274)
- 유머/짤방 (2165)
- 정보 (502)
- 팩트체크 (85)
-
인증
(445)
- 정부 (238)
- 국힘 (1052)
- 더민 (480)
- 정의 (60)
- 공지 (52)
- 해외 (2796)
-
국정농단 검사와 장시호의 뒷거래 의혹
-
대구시, '청렴도 1등급' 청정 시정 추진…홍준표 "강도 높은 부패 근절"1
-
독일 꼴페미들이 성별 없애는거 보니까
-
아니 이게 말이 됨???3
-
(파이낸셜)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철조망 치고, 보초까지 서는 이유2
-
홍카 오늘 폭풍 페북업이네1
-
트럼프가 꺼낸 '주한미군 철수론' … 韓美동맹 사수하되 압도적 자주국방 준비해야1
-
보수가 계속 쳐망하는 이유1
-
홍카 페북 업 52
-
이 상황에서 당원 100%하면 오히려 고립될 수도 있다6
-
파업 불참했다고 마이크 뺏겼는데 … 국경없는기자회 "2018년 '韓 언론자유 지수' 크게 상승"1
-
썩열이 목인장마냥 개뚜까맞고있는데
-
소신 발언)대구대공원에 판다 유치 반대1
-
재명이가 탕후루 장사하면 어떻게 될까?2
-
장문)이태원 관련 소신발언1
-
열일하는 준표형,,1
-
[가상, 단독] 21대 대선 기호2번 홍준표 후보 50.1%로 당선확정1
-
긴급) 가석방 불허1
-
아니 2달 남았는데 가석방을?2
-
그러고보니 2년뒤 지선...5
-
지금 윤석열 상황 이거 맞지
-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 선언 “대통령 거부권 제한 만들어야”, "추윤 갈등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 만든 프레임"1
-
뭐냐 이건, 릴도지 저 사람 영상 하나는 개 잘 만드네
-
돌아이와 돌아이의 만남(2024. 4. 29 영수회담)3
-
윤석열장모와 이재명 최측근 동시 가석방.jpg1
-
GOP지령(대대장님) 미국대선 boomer세대에 관한 정치공작:
-
(노컷) [단독]홍준표 'TK 세력화'…오찬 회동에 韓·黃 동시 직격5
-
대통령 가능하신 홍준표 시장님
-
최은순 가석방 적격 결정4
-
(매일경제) “北전투기 100대 서울로 날아온다면, AI에게 서울방어 맡겨도 되나?” 샘 올트먼 대답은....1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국가재정에 해가 될것이 없다니?
지금 찢 예산은 올려치고
정부예산감액이 옳은방향?
ㄹㅇ?
정부예산은 한해 국민들위한 거임
단한번도 이런적이 없음 야당대표예산은
올려치고 정부예산을 감액에 보이콧?
어매이징하군
"민주당이 지들 입맛대로 증액하려는 사업들은 추경호가 사인 안해주면 그만이다."
본문 좀 제대로 읽어봐라.
여권이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민주당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재명표 예산은 집행되지 않는다.
한국은 아무리 야당이 다수당일지라도 헌법구조로 인해 누가 뭐래도 예산권은 여권에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려면 이재명표 예산은 아예 포기함을 의미한다.
또한 윤석열표 예산이 죄다 감액되더라도 내년에 그들은 또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어디 장사 한두번 하나?
영국에서 난리난 거 봐라.
감세안 내놓고 재정긴축안이 부실하다면 우리도 영국꼴 날 수 있다.
감세안에 정합하려면 예산긴축이 필요하다.
참고로, 나는 추경호 기재부의 감세안을 지지한 바 있다.
"법인세감세=부자감세"라는 주장 터무니없다!
https://gall.dcinside.com/m/hjp/449690
정부는 긴축재정한다했고
그에따라 내년예산안이 나온거임
예산을 내입맛따라 또 추경할 수있는거구나
그래요?? 그런거임? 🤷🏻
전재수가 여권이 가졌다고 입털든데
말장난하든데 실제 여당이지만 거대야당이
의석수가지고 깡패짓하고 있지않음?
지금 처리하는거보믄?
여당에게 무슨권한을 주고있나?
본인들이 전부처리해서
일방적 통과시키지?🤷🏻
여당이 주도권을 쥐라고? 설득을 하라고
비꼬는거지
지금까지 정부가 원하는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무슨 핑계를 대서든 추경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운영해왔지.
어디 우리가 한두번 겪었나.
첫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은 독특한 헌법구조로 인해 국회에 예산권은 없다.
한국의 헌법에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
기왕에 긴축재정을 하기로 했다면 민주당 지들만 단독처리하는 것도 나쁠 건 없다.
내가 예산안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반영할만한 건 이미 다 반영돼있을 거고 쟁점이 되는 건 청와대 이전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이 주류겠지.
감세안이 담긴 예산부수법안은 늦더라도 어차피 통과되게 돼있다.
야당이 예산안 합의 해주면 나중에 진짜 다 뒤집어쓰고 뒈짐 ㅋㅋ 지금 굥 관련 예산에 의뭉스러운게 너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