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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 합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각론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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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eart 챔피언

여당·정부·지자체 큰 틀 합의…부처별 의견 아직 응답 없어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등 사항 특별법에 녹여야
부처 각론 나와야 대구시·경북도 요구와 접점 찾고 야당 설득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동구 주민, 광주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 80여 명이 15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 모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email protected]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표출된 여당,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큰 틀에서 합의'하기로 한 가운데 법안 수정을 위한 각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략

 

대구시 관계자는 "그간 이견을 내오던 정부부처가 협조하기로 한 만큼, 변화된 의견이 반영된 법률수정안 작성이 시급하다. 정부 의견을 확인한 뒤 대구시, 경북도 등 지자체 의견과 접점도 찾아야 한다. 그 다음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서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부처별로 별다른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 조만간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서둘러주기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는 다음주 21일, 23일 두 차례 회의를 연다. 대구시·경북도는 21일보다 23일 안건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해당 소위원회 위원을 상대로한 설득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구광모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등 관계자들은 16일 국회를 찾아 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두고 벌인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해 다음주 소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소위 일정이 연기되면 연내 법안 통과를 원하는 TK 입장에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 민주당 교통소위 위원 등을 상대로 한 설득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https://naver.me/xV3lIH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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