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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리얼돌 금지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진모리장단
1심과 2심에서 통과시켜주다 대법원에서 금지 됐습니다.

이유는 미성년자 보호와 리얼돌이 미성년자와 유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성년이라 판단한 기준은 1. 앳된 얼굴 2. 16세의 평균 신체 크기와 평균 무게보다 적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Screenshot_20211125-211057_Chrome.jpg

사진은 대법원 판례에서 수입 금지된 리얼돌 입니다. 아무리 봐도 미성년으로 보기 어려운 외형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수입 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기로 했답니다.


이번 판례를 내린 판사분이 페미니즘과 관련된 인물인거 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페미니즘에 우호적인 결과를 내놓은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2D인권 챙겨둔다고 조롱하는 것도 아동청소년을 성적화 시키는걸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리얼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리얼돌 안사면 그만 입니다. 리얼돌 더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관심을 두고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성인용품을 이용해 자기위로하는 행위를 국가에서 금지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더럽다는 이유로 자유를 침해해선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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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Puffin
    2021.11.25

    사생활의 영역이 맞다고 봄.

  • 키리린
    2021.11.25

    솔직히 왜 금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생활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봐요.

  • 조던피터슨
    2021.11.25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2차 성징이 없는 아동 형태의 리얼돌을 금지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키가 작고 얼굴이 앳되 보인다"라는 것은 전혀 객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그저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니까요.

    키 작고 얼굴 앳되 보이는 성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 조던피터슨
    자진모리장단
    작성자
    2021.11.25
    @조던피터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가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앳된 외모 같이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2차 성징을 기준으로 하던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반대해도 이해했을텐데 말이죠.

  • 자진모리장단
    조던피터슨
    2021.11.25
    @자진모리장단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같은 논리라면 장나라 같은 배우는 평생 노출 연기나 베드씬이 금지 돼야 하겠죠.

  • 조던피터슨
    자진모리장단
    작성자
    2021.11.25
    @조던피터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실제로 호주에선 미성년자 대상 성적욕구를 막겠다고 여성 배우의 가슴크기가 a컵이면 출연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많이 비슷해보입니다.

  • 홍준표의바람
    2021.11.25

    유교탈레반 국가 말고는 할말이 없음

  • 복디복디
    2021.11.25

    금지하는건 좋은데 남자성기를 대놓고 판매하는 딜도도 금지 시켜야 합니다. 딜도 판매가 엄청나다고 함. 이게말이됨?

  • 복디복디
    자진모리장단
    작성자
    2021.11.25
    @복디복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딜도는 리얼돌보다 오나홀이랑 동급선상에 놓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오나홀은 유통 수입 판매 전부 합법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이번 판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자진모리장단
    JKuma
    2021.11.26
    @자진모리장단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오나홀이 딜도처럼 그냥 합법은 아닙니다. 남성용 기구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개인이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하 인생

  • 자유의깃발
    2021.11.25

    줄리각으로 하면 통과 가능할 것 같은데...

  • 자유의깃발
    도니버밀리언
    작성자
    2021.11.25
    @자유의깃발 님에게 보내는 답글

    줄리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도니버밀리언
    자유의깃발
    2021.11.25
    @도니버밀리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줄리 모르세요? 王자 써준 그 사람

  • 자유의깃발
    도니버밀리언
    작성자
    2021.11.25
    @자유의깃발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그 줄리였군요. 영입 인사들 보면 제 생각엔 풀어줄 것 같진 않네요.

  • 도니버밀리언
    자유의깃발
    2021.11.25
    @도니버밀리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걔들이 먼저 살겁니다. 틀딱 취향 지대로인데..

  • 난할수있다
    2021.11.25

    사생활의 문제

  • 제이리치
    2021.11.25

    법치주의도 깨고 자유주의도 깨고 민주주의도 깨고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일이 벌어질려고 하는거지..

  • 유혹사과

    대형피규어에 비합리적 성행위인가 성적 해소인가 하는거죠?

  • 빨간색매트리스

    솔직히 대줄것 아니면 다들 가만히 있었으면 ㅋㅋ 근데 반대하는 놈들 치고는 리얼돌보다 매력이 넘치는 애들이 있었나 ㅋㅋ

  • 뿌잉
    2021.11.25

    2D에도 인권을 부여하는 나라에 뭘 바라겠습니까

  • 고맙습니다
    2021.11.26

    딴건 모르겠고 저거 어떻게 버려.. 버릴때 좀 그렇다...팔다리 자르고? 아님구겨서? ㅠㅠ 그게 너무 좀 무섭다..

  • 골아파덕
    2021.11.30

    커스터마이징이나 아동사이즈를 금지시킨다면야 판매 못할 이유가 없긴한데 폐기 방법에 대해서도 아웃라인을 정해놓고 판매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거랑 별개로 좀 덜 사람같이 보이게 만들었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싶어요. 너무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니 논란이 생기지...

  • 골아파덕
    도니버밀리언
    작성자
    2021.11.30
    @골아파덕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진에 나온 리얼돌이 법원에서 아동사이즈로 규정하고수입금지된 모델입니다.

    인형 크기를 갖다 아동사이즈니 뭐니 하는건 적절치 못하다 생각합니다.

    리얼돌 모델 중에 사람이 아닌 2d 캐릭터로 디자인 된 모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