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미국인 죽은게
미국법원에서 한국정부 책임인게 인정되면 미국정부가 일단 희생자 유가족한테 돈을 주고
우리나라한테 미국정부가 돈을 받아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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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인정되고 한국정부가 인정 안하면 미국내 정부재산을 압류하지 않을까??
일단 배상금은 미국정부가 주는거 맞지?
구상권 청구 개념 그런거 아닐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