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 원칙은 뭐냐?

서비스가 없으면 세금도 안받아가야되는거 아님? 지금하는 꼴 보면 일단 돈내놔 서비스는 나중에줄께 이거임

나중에 해준다는 말도 없는게 이 병신정부의

킬포인트 아니겠습니까ㅋㅋㅋㅋ

이들의 논리는 그냥 돈버는데 세금 안낼꺼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앗그러네요 나중에 해준단말도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창의적 발상은 좋은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친나라일까요?

캐나다로 이민간 처제는 겨우 6억짜리 집에사는데, 한국보다 재산세 4배나 더 낸다고 합니다.
님의 논리라면 자동차는 매년 감가가 이루어지니 아예 세금을 받으면 안되겠군요. 

재산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는 있지만 보편성의 원칙에는 훨씬 더 부합합니다. 개소세, 종부세 같은 특정성이 강한 세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넓은 세원에서 걷는다는 점에서도 우리보다 낫습니다.

없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유럽/일본/미국/캐나다... 모두 세금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냅니다.

부동산 관련된 국가에 내는 세금

자산대비 세금만 따진다면,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다만 종부세등으로인해 비율적으로는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가 패널티 성격으로 더 냅니다.

다만 종부세를 포함시켜도 ...... 상대적으로 무지 작게 냅니다.

네 명목세율을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세제는 명목만 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외중에 거래세인 양도/취득세 비율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보유세율만 갖고 세 부담이 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는 최대 80%대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재산세만 높이자니 어이가 없군요. 심지어는 세금 이연감면제도에 대한 고려마저 필요한 상황에 세제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ㅇㅇ세 늘리자는 건 민주당이 많이 하는 짓인데 혹시 민주당 출신 밭갈이신가요?

그리고 최소한 부동산 관련 담세율 전반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oecd 1위인 건 알고 계세요?

18억 아파트에 살고있는 저는 재산세 120만원냅니다.

캐나다에 이민간 처제가 6억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산세 240만원 낸다고 합니다.

거래세,종부세,양도세 기타 등등은 모르겠으나,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볼때, 재산세(보유세) 차이가 5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저분한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패널티성격의 양도세 (1가구2주택 따지고, 보유기간따지고), 과도한 상속세 등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수에 패널티적 성격이라 생각하지만,
쓸데없이 복잡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