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민주당 예산 선동 팩트체크 하겠다” 경고

국힘 정책위 ‘민주당 10대 예산’ 팩트체크
지역화폐, 대통령실 이전 예산 방어선 구축
민생 예산 놓고 정면대결 예고..사즉생 각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선동 예산’으로 규정짓고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특히 민생예산확보를 내세우며 관련 예산 확충을 추진 중인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 민생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 국민선동 10대 사례’ 분석자료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관련 주장들을 항목별로 팩트체크해 방어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10대 사례 중 8개가 서민경제와 관련된 예산인만큼 민생 예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번 예산 정국의 주요 쟁점은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과 대통령실 용산이전 예산안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역점사업이며 대통령실 이전은 정권 초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현안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해당 예산안 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제 상위 업소 상당수가 소상공인과 무관한 주유소, 3급 병원, 대형할인점인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지역화폐 예산 집행이 컸던 군산(총 4700억원)의 경우 결제액 상위 2위가 H주유소(30억원)였으며 청주(총4309억원)에서는 1, 2위를 청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100억원), 충북대학교병원(23억원)이 차지했다.

즉 골목상권 보호라는 지역화폐 사업의 취지와 달리 대형할인점이나 대학병원에서의 소비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화폐가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가 더 큰 혜택을 보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비 지원이 아닌 지방교부세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65조1000억원보다 10조2000억원 오른 75조30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최소 1조원이 넘는다는 야당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정책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이전비용은 517억원(예비비 496억원+관저 관련 전용 등 21억원)이며 나머지는 기관별 자체 필요에 따른 간접비용 및 계속사업 등 이전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야당의 1조원 소요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예산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하는 용산공원 개방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추진해온 계속 사업이며 합참 이전 및 미군 잔류기지 이전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 논의 전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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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하는 선동예산 대부분이 서민경제와 복지부문에 편중돼 있다며 민생 예산과 관련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실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일 “권력기관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감액해 10대 민생사업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민생 예산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서민경제 및 복지 관련 예산 중 감액된 사업 상당 부분이 전 정권에서 실제 집행이 미흡하거나 중장기 정책으로 감축이 추진해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의 경우 실집행률 현실화 차원에서의 감액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오던 사업이라는 것이다.

쟁점 예산 중 하나인 양곡비 예산 역시 집행부진으로 인한 자율평가를 통한 삭감으로 향후 탄력적 통합사용이 가능하도록 예년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쌀값 보장하라’ 대통령실 앞으로 간 농민들 <연합뉴스>

복지지출 전체 규모가 줄었다는 야당의 지적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복지지출은 전년 대비 8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무관한 사회복지지출만 놓고 봤을 때 전년보다 5.6% 증가한 205조8634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핵심 복지지출도 10% 이상 증가해 전년보다 대폭 웃돈 만큼 야당의 복지예산 감소 주장은 오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선동예산 팩트체크 자료를 필두로 향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팩트체크 자료는 현재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돼 향후 예산정국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예산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이번 예산 정국의 중요한 과제”라며 “숫자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로 무척 분주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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