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다주택 승진배재

잘한다 오세훈!

공직자들이 먼저 본보기가 되야함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가 이전보다 심해졌으니 다주택자에게 빡빡한 심사를 하고 투기정황이 발견되면 승진 못하게 하고 주택관련(부동산) 쪽의 일을 못하게 한다.

결론은 다주택자 압박보다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이 말임

난 찬성

먼가 다른 속사정 있을거라고 행회중

오로지 다주택으로 인사를 배제한다는 건세훈이형 답지 않기때문에 분명 먼가 이유가 있을거라 봄

고위공직자에 대한 규제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음.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는 주식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현행이니.

오세훈이 제시한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도 단순히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제한하는 것 아님.

소명의 기회를 줘서 실거주를 위한 보유이면 인사에 반영하지 않음. 그러니까 진짜로 그 집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살려고 보유한 집임을 입증하면 주택이 몇 개든 노상관이라는 거.

단지 살지도 않는 집을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견제하겠다는 거임.

고위공직자 특성상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고, 정보를 생산해낼 권한도 있음.

때문에 그들이 정책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는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봄.

자신이 정당히 집을 구입했고 보유하고 있는거라면

가산점 줘야됨.

근데 불법투기? 부정한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제한을 둬야 하는게 맞음.

그것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이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찬성

고위공직자는 주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부동산은 뚫려있었던것 뿐. 개발 관련 고급 정보를 접하기 쉬운 위치인만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