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약과의 전쟁’ 시작한 尹대통령...‘조직범죄 척결’도 선포한다

대통령실, 조폭 등 조직범죄 척결 최근 尹에 보고
‘쌍방울 사태’ 대응 해석도
1990년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도 연상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후 당정이 집중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 조직폭력배 등 조직범죄 척결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120개 국정과제 중 우선적으로 추진할 20여 개의 과제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민생범죄 척결 차원이다. 이에 더해 마약 거래를 통해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번 조직범죄 세력이 기업에도 손을 뻗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조직폭력이 한몫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조직폭력이 기업화되면서 주가조작, 불법 사금융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대통령이 본인의 ‘주전공’을 살려 이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한 대응에 대대적인 척결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소위 ‘쌍방울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과거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대통령실, ‘조직폭력 척결’ 尹에 보고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9월 국정기획수석실 신설 후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의 주요 우선순위를 압축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국정과제는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시절에 정해진 것이지만, 최근 마약 같은 사회 현상과 윤 대통령의 관심사에 따라 주요 20여 개의 순위가 정해지는데 ‘조직폭력배 등 조직범죄 척결’이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조선비즈와 만나 “각 부처에 우선 추진 과제를 1~2개씩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산술적으로 17개 부처에서 최대 34개 우선순위 과제가 추려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국정기획실은 윤석열 정부의 ‘브랜딩’이 가능할법한, 자체적으로 압축한 국정과제와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 중 22개를 추려 대통령에게 최근 보고를 마쳤다고 조선비즈에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이 보고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조금씩 있다”고 했다.

중략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출근길 문답에서 “지금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또한 조직범죄 세력의 주된 자금 형성 통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범죄 대응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쌍방울 그룹의 수십 억 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 자금 수십억 원이 달러 형태로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국외재산 도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조폭 출신 기업 쌍방울 사태 대응 해석도

특히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쌍방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5월 출국한 후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다. 정치권에는 그가 ‘호남 조폭 출신’이라는 얘기가 많다.

실제 법원에 따르면 그는 2007~2012년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 월 10~20% 고리 대부를 했다. 51차례에 걸쳐 300여억원을 대출해주고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쌍방울 인수 전후인 지난 2010년 1~4월에는 호남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장 매매, 고가·물량 소진매수,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350억원 시세차익 획득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김 전 회장에게는 인터폴 적색 수배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주도한 수상한 대북사업과 김성태의 쌍방울그룹 등 정치권 깊숙이 침투해 권력과 이권에 개입한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쌍방울이 가장 유명한 기업이 됐다’, ‘쌍방울 인수 자금에 조폭 자금이 들어갔다’는 질문에 대해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다. 법에 위반된다면 적절한 법적 행위들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1990년 10월 13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 재연?

조폭 척결은 지난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10월 4일 당시 보안사 윤석양 이병에 의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계획인 이른바 ‘청명 계획’이 폭로되면서 여론이 끓어오르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해 10월 13일 특별선언을 통해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당시 TV 생중계는 물론, 거의 모든 일간지 톱 기사를 장식했다.

이어 1992년까지 지속됐던 노태우 정부 때의 대대적인 폭력조직 숙청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당시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치적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폭력단 대책법’을 제정할 때에도 한국의 사례를 참조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사회 현상에 따라 인신매매, 가정파괴, 조직폭력, 마약, 부정식품 사범 등이 ‘5대 사회악’이었지만, 현재는 경제와 민생 범죄 관련된 부분에 화력이 집중되는 셈이다.

조선비즈

https://naver.me/5kXhJB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