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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역량 강화 주장과 관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시진핑 체제 대응이 발등의 불인 미국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7차 핵실험도 서두르는 북한 정권과 마주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의 그런 인식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현실의 급속한 악화에 맞춰 조율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한국민에게 무례가 될 만큼 수위가 높다. 골드버그 대사는 관련 질문을 받고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어디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거듭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비슷한 때(미국 시간 17일) 북한 핵개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짓는 세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핵확산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급기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에 대해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 대응도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로 충분하며 확장억지 이상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도발 및 대남 위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까지 무력화했다. 이런 변화한 상황에는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10년 전이면 골드버그 대사나 블링컨 장관의 발상이 통했을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상황은 더욱 악화해 북핵 개발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이 소형 전술핵무기 개발용이라고 분석한다.
김정은은 18일 또 다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25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자행했다. 한국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 국가안보에 관한 한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대립각도 불사한다. 미국이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한국도 부득이 독자적 조치에 나설 때가 올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