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news/article/057/0001658971
홍또옳! ☺️
법제처는 형법 제348조의 '지려천박(知慮淺薄)'은 '지적능력 부족'이나 '판단능력 부족'으로...
오늘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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