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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부부 집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당시 소년이라 양형..
화학적거세ㄱ
화학적거세ㄱ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진짜 청소년 범죄 심각하네요...
자르자
촉법소년 10세로 낮추고 청소년 만15세로 낮춰라.
자르자
촉법소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함
사형시켜라
쓰레기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