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토론 : 최근 여경 이슈가 과연 젠더 문제인가?

profile
대검찰청

본인은 경찰의 문제도, 여경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물론 토론이전에 전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는 명백한 그 경찰관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경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관이였어도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네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야할 경찰공무원이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물리적인 권한을 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은 

 

첫째, 법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더라도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 점. 

1-1 위법한 공무집행과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

 

둘째, 사회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더라도 무고성 경찰에 대한 비난을 커뮤니티 등에서 선동하는 점.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경찰을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무고하여 공권력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버닝썬 사건의 경우 출동한 경찰관들은 무죄 무혐의가 나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80프로는 경찰이 유착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자라 할지라도 난동을 부렸으면 제압되어야하는게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그런 공무집행을 모함, 선동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물리적인 권한은 경찰이 위급상황에서 장비사용의 사용을 최소화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메뉴얼이 있으나 칼든 범인을 만났을떄 재량없이 메뉴얼을 떠올려야하는건 경찰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달아주시고, 무지성이 아닌 진지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댓글
7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루피홍
    2021.11.23

    아니 무능한 경찰조직 문제

  • 루피홍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루피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세계 치안 경쟁력은 경찰조직이 선진화 되어있는건 맞습니다. 저는 법이 뒷바침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여경이 생각보다 경찰조직에 많지는 않아서 여경+여경 출동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에요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니까, 경찰을 원한다면 경찰의 장비사용 요건을 완하하거나 공권력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완하해서 완력사용을 가능하게 법적 뒷바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여경끼리 출동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저분들도 순마 나눠서 타고 오신겁니다.

  • 대검찰청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금 현행법은 경찰의 손 발을 꽁꽁묶어두고,

     

    1.상황이 발생하면 왜 적극적으로 안해?

    2. 적극적으로 제압하면, 왜 과잉으로 제압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1548756746848.gif

     

    이걸 과잉진압이라 하고 , 경찰관 신상까지 털면서 하루쟁일 언론에 보도하는게 대한민국인데

    제압을 하려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3명이 붙지 않고, 완력을 사용하게 한다면?

     

    저항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주먹을 사용한다거나, 3단봉 , 테이저등 사용이 자유롭다면 제압하는데 어렵겠습니까?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만약에 저 경찰관이 테이저를 사용한다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칠 수 있었다면 저분이 제압이 어렵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제압을 하라니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거죠.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본인 뇌피셜로 형편없다 생각하시는거고, 실제로 교육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머지 경찰들도 똑같이 한다구요. 우기는 게 아니라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신체능력이 부족하면 법을 개정해서 미국처럼 경찰관의 법적책임을 완화시키고 장비나 기술 사용의 자유도를 높여서 신체능력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요지인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건지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님이 무지성으로 여경탓만 하고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미국에서도 여경 욕 엄청 합니다.

     

    그리고 강한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한국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면 처벌받고

    미국 경찰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 안받는 경우가 수두룩 뺵빽한데

     

    이 차이는 법이 공권력을 제한하고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구요.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미국 경찰 훈련 홍보영상하고, 경찰 조롱하려고 따놓은 GIF로 비교하는 보습 잘 보았구요.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매주 평가하고, 2주동안 적응기간이라해서 하루쟁일 뛰고 저기 나오는 적보산 타러가고 다 합니다. 보이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치안이라는건 그 나라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는겁니다.

     

    상대에 대응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미국인을 대항하려면 미국인 스탠다드에 맞는 훈련이 있는 것이고.

     

    한국인을 대항하려면 한국인 스탠다드에 맞추는게 훈련입니다.

  • 봉미선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둘의 말을 합쳐서 적어도 여경은 남경과 동일한 체력시험을 보고 공권력의 제약도 어느정도 푼다는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당!

    소감 끝!

  • 시어도어루스벨트

    직업의식, 신념 없이 정년 보장받으며 공무원생활 하려던 인간들이나 그냥 직업에 대한 환상만으로 들어간 인간들이 늘어나던게 터진거죠 뭐

    직업의식 투철하신 공무원분들은 언제나 응원합니다

  • 락윤하
    2021.11.23

    여경을 무지성으로 뽑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제인 문재

  • 양소유
    2021.11.23

    저 문제가 있든없든 어차피 여경선발은 문제인데

    저 문제의 주됨은 신임경찰교육문제같네요.

    그냥 미국경찰뽑느것처럼만 하지 

    이상한 감수성가져와서 난리임

  • 락윤하
    2021.11.23

    "그러나 여경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관이였어도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네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과연 그 상황에서 체력검정 잘 받고 체력훈련 열심히 한 남경이라면 여자와 딸을 두고 도망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는 과연 그 상황에서 체력검정 잘 받고 체력훈련 열심히 한 남경이라면 여자와 딸을 두고 도망갔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남자도 마찬가지로 1대1 상황에서 칼든 상대보면 패닉오시는분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훈련이 된 등치 큰 남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진 알겠는데요. 이 사건은 여경이 칼들고 찾아온 범인보고 여자2명 놔두고 1층으로 도망간 사건이에요. 일단은 여경이 잘못한게 10000%이고요.(굳이 "남자였어도 도망갔을 거다"라고 발생하지도 않은 일 가정하면서 '꼭 여경이라서 그런게 아니다'라고 여경 전체를 쉴드칠 필요는 없는거 같고요) 그 이후에 경찰의 공권력을 강화하던지 그 문제는 그 뒷이야기인거같구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 글을 읽어보신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건은 여경의 잘못이라고 먼저 서술하고 글쓰기 시작했습니다.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경찰의 문제도, 여경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물론 토론이전에 전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는 명백한 그 경찰관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쓰셨네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물론 토론이전에 전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는 명백한 그 경찰관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가 보기엔 전제를 경찰관 전체가 아니라 여경이 칼보고 여자 두명을 버리고 간건 명백한 여경 잘못이고, 저런 여경을 뽑은 무능력한 정부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나 법에서 경찰에게 면책을 준다면, 경찰이 개입할 때 망설일까요?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면 저 여경이 개입을 안하고 도망간게 책임지기가 싫어서인가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무지성 토론 안받는다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 도입부부터 저 여경분은 명백히 잘못한거라고 했습니다.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무지성 토론이라뇨 ㅋㅋㅋ본인이 글을 쓰고 본인이 쓰신 글을 다시 한번 안 보시는거 같은데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니 , 대한민국에 여경 사건이 한개입니까. 여경 도주사건은 명백히 잘못이라구요. 그러나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겁니다.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https://youtu.be/LgiRcymxVZY

     

    https://youtu.be/XX-MSeNrMp0

     

    https://youtu.be/6utbA-tvcRc

     

    여경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꼭 다 그렇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여경 제도 자체를 옹호하시는 스텐스인거같아서 좀 그렇네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대림동 여경이 만약 취객을 두드려 패도 처벌 받거나 징계받지 않는다면 안팼을까요? 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러면 1대9로 둘러싸고 있는 저 여경들은 처벌받거나 징계받을까봐 저러고 있는 건가요??? 왜 여경들이 빈약하고 무용론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여경 남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거죠?? 그쪽 논리가 통하려면 모든 상황에 여경들이 처벌을 두려워 해서 그러는 거라고 일맥상통 해야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1548756746848.gif

     

    저 위에도 올렸지만, 버닝썬 사건보세요.

     

    저걸 과잉진압이라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온 국민이 나서서 경찰욕하는게 이 나라인데

     

    공권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물론 저도 경찰 자체가 문제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작성자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찰시스템 자체가 문제니까 그에 따라 여경이 대처를 할 수 없었다"가 아니란 뜻이고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는 이야기 이고 사건 하나하나를 따져 묻자는게 아닙니다.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토론을 하자고 하셨으면서 제가 반박하면 또 무지성으로 한다고 뭐라 그럴거 같고, 서로 본인 할 얘기만 하니까 걍 이 댓글만 적고 더이상 댓글 안 달건데요..

    본인의 스텐스가 지금 남경 여경 할거없이 경찰의 빈약한 공권력 때문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거 잘 알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보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과연 남경이었어도 안 도망쳤을까?

    과연 면책이 있었어도 여자가 저렇게 대처를 했을까?"

     

    토론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실거면 적어도 발생하지도 않은 가정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면 토론 자체가 안 돼요.

     

    제가 먼저 가정하면서 그쪽한테 한말 있나요? 전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은 자꾸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팩트'로만 얘기하는 제가 무지성인지 '가정'으로만 얘기하는 그쪽이 무지성인지 보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토론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논제에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두 편이 각자 주장하고자 하는 바로 상대방과 청중을 설득하고자 하는 말하기고요. 제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게 돕기 위해 예시를 드는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주제인 "논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 예시를 가정해서 토론 자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논점은 알겠는데 예시를 들면 안된다라는 말은 그냥 니 말은 알겠는데 너 가정했으니까 틀린거다

     

    이게 바로 무지성입니다.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댓글 상태보면 그쪽이 토론해서 청중들을 잘 설득했다고 보시나요???ㅎㅎㅎ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뇌절하는 잼민이들 ㅋㅋ 어질어질하다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진정해 그만떨어 여기까지 부들소리들린다!

  • 밤오반과에네르기파

    저도 딱히 여경이라기보단 ‘경찰관’ 개개인의 문제 라 생각은 드는데요.

    작성자님의 ‘여경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었어도 그랬지 않았을까. 과연 이게 여경의 문제일까.’라는 말씀은 근거로 삼기에도 빈약하기고 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듭니다. 

    특히 그 반대대상을 ‘보편적으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남경’으로 지칭하고 있는 뉘앙스 또한 더욱 그렇고요.

     

    보통 명백히 과실이 드러난 사안에서 논점을 흐리려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였어도 이랬을거야.’식의 가정법입니다.

     

    그말은즉, 반대로 ‘다른 경찰관이었으면 안그랬을거다.’로 논파가 가능합니다. 이런식이면 이야기의 끝이없죠.

     

    사안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성자님이 가정하신 그런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야기할 실익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실은 공권력의 대변인인 한명의 여경과 한명의 남경이 최악의 대처를 했다는 점 뿐이에요. 

    현장에 출동한 남경과 여경의 대처는 한명의 사람으로선 당연한 행동이었겠지만, 경찰관으로선 실격이었고요. 여경 무용론이 과열되는 이 상황에서 직격탄을 꽂은 사건이라 더 크게 부각될 뿐,  조금 거시적으로 바라보았을때 이번 사건은 공권력에 대한 실망 측면이 더 크다 판단됩니다.

     

    실제 여론도 여경 무용론 만큼이나 경찰집단 그 자체에 대한 비토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댓글 쭉 읽어봤는데 작성자님 부터가 전부 말씀하신 논점이랑 어긋난 대답만 하십니다.(딱히 비난으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이번일은 법 집행 수단의 미비 탓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손에 칼을 쥐어주면 뭐합니까. 범죄현장에서 도망쳤다는건 그냥 무기가 있고없고 다 떠나서, 경찰로서의 자세 자체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데.

     

    지금 작성자님 논리구조가 이렇습니다.

     

    1.“무기가 있었다면 안도망쳤지 않았을까?”

    2. “그러니까 이건 미비한 법집행수단의 문제이지, 여경의 문제로 놓고 볼 일은 아니다.”

    3. 보통 남경도 분명 그 상황에선 그랬을거다.

    4.제도의 탓이니 여경의 탓으로 몰아가는건 불합리하다.

     

    이런식으로 여경의 탓이 아닌 것 마냥 논리구조를 잡고 계신데…

     

    예 뭐. 저도 여경 혼자만의 탓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결국 이건 그냥 출동한 사람 자체가 문제있는거고 그게 여경이라 더 욕먹는 것일 뿐, 집행수단을 걸고넘어지는건 해당 사안에서 부차적 문제일 뿐입니다. 이건 명백히 사람의 문젭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젠더이슈, 제도 미비, 집행수단 미비가 아니라 경찰관의 자질 문제입니다.

     

    단지 그 태풍의 핵에 무능한 여경이 있기에 더욱 부각되었을 뿐이고요.

     

    실시간으로 다시는 댓글보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 밤오반과에네르기파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밤오반과에네르기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 댓글의 통일성을 지적하셨는데. 질문하신 분들이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젠더이슈로 흘기다보니 논점을 중심으로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글이 통일성이 없어 보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주장은

     

    1. 법의 부재

    2. 책임의 모호성

    3. 현실성 없는 메뉴얼

    4. 제한적인 장비사용

     

    이고, 덧붙이면 5. 언론의 편향성까지 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가정을 했지만,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해가 쉽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지는 경찰관의 자질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토르랑 아이언맨이 법집행을 하더라도, 사회적 약속인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무기를 가졌어도 그를 집행하는 작용법이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들은 어벤저스에서의 토르와 아이언맨이 아닌

    거리의 판사가되어서 첫째. 나의 책임도 묻지 않아야 할 것이고 ,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무기사용 단계를 생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후 문제는 차치하고 ( 행사에 대한 평가 등)

     

    상황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판단도 동시간에 하여야하며, 판단 후 무기사용도 동시간에 해야하는 비효율적인 현행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 와도 그럴 것이다는 가정을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질이 좋은 경찰관이 오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칼을 쥐여주면 뭐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관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은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 것" 

     

  • 대검찰청
    밤오반과에네르기파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해요.

    구조적인 측면은 당연히 선결과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자질 측면이 더욱 두드러진 사건이라 봅니다. 자질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건 명백한 자질문제 맞습니다. 구조탓은 2차적인 문제에요. 이건 결코 부정할 수 없어요.

     

    문제점으로 드신 사안들이야 저도 충분히 동의하지만, 사건 자체가 말씀하신 부분과 결하기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성자님이 명백히 칼을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범인을 어째저째 경찰봉으로만 제압하는 사건을 들고 오셨다면야 100% 공감하고 수긍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떤느낌이냐면…

    쉽게 예를들어 극악의 난이도 탓에 존치여부로 논의가 많은 시험이 있다 칩시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컨닝을 했는데 들켰어요.

    그래놓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부당한 시험은 구조일테고, 컨닝은 개인의 자질문제가 되겠네요.

    이 상황에선 누구라도 컨닝한 사람의 잘못을 탓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 시험이 잘못됐다는걸 사람들이 모르는게 아녜요.

    단지 지금 상황에선, 그것보다 컨닝한놈이 더 잘못했기에 컨닝한놈을 비난할 뿐이에요.

     

    지금 작성자님은 컨닝한걸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시험이 더 잘못됐고 시험을 뜯어고쳐야돼! 라고 하는 모양새와 같아보입니다… 그러니 여기 게시판 이용자분들과 이야기가 안통할 수 밖에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 밤오반과에네르기파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밤오반과에네르기파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경찰관 개인의 자질이 맞습니다.

     

    저 또한 이번 사건의 그 여경은 경찰관으로서의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크게 못미쳤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생명 안전보호를 실패했고, 공공의 신뢰확보를 실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과실이고, 법집행신뢰에 대한 원칙에 위배된 것 입니다.

     

    저는 그 여경을 두둔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번 사건에 국한되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글 초입부에 이번 사건은 여경의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볼드처리도 했던 것이고요.

     

    저는 핀셋처럼 일일이 사건 하나를 이야기 하고자하는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련의 사건을 보았을떄

    대한민국의 법이 경찰관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지우고 있느냐 이 것을 묻고자 했던 것이고 크게 세가지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주도했던 것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칼을 든 요구조자를 대항하여 삼단봉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8a21733f1c24af67df5ce4f4f3a9b00a8fd7837.gif

    바로 제가 말한 5가지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과는 대화가 되고 토론 형식을 이어나갈 수 있네요.

     

    반면에 일일이 이건 어때 저건 어때식으로 무지성 답변들이 있어서 제 논점이 흐려진 것이라고 평가 하고싶습니다.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기요 누가 먼저 가정 운운했는지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하고 본인이 했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말해주셔야 할거같은데요???

  • 대검찰청
    밤오반과에네르기파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거시적으로 봤을때 역사적인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당장 20-30년전만해도, 공권력은 부정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당시 경찰서장만 해도 지역 유지기도 했고…

    뭐 여러모로 법이 경찰에게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기 힘든 환경이라 봅니다. 준 만큼 되돌려 받고있는 모양새라 할까요.

     

    제도 자체도 서비스화 중점이고… 민생과 가장 맞닿아있으니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직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여론보면 엄벌주의 촉구도 많고 경찰력 약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자주 보이는걸로 봐선 국민 정서도 나름 공권력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솔직히 모를 일이긴 하지요.

    공권력 확대에 부정인 여론도 상당한걸요.

    여차저차 아직 실정법이 그런 다변적인 정서를 못따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는 인위적이고 정적이지만, 일상은 자연적이고 변화무쌍하니 어찌보면 당연할 수 밖에요.

    그렇기에 항상 국민정서에 못미칠 수 밖에 없다는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변화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근거없이 공권력 휘두를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외풍에 너무 휩쓸리는 집단이라는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ㅠㅠ

  • 락윤하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토론하는데 자꾸 가정함 ㅠㅠ

    가정하면서 하는 말은 "고차원적 생각을 하자"

    아니 그럴거면 토의를 하지 왜 토론을 하자고 한건지....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논점이 아닌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가며 부들부들 하시면서 무지성의 끝판왕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더이상 할 말이 없다는겁니다.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가정을 거들먹 거리는 것도 저 위에분이 논리정연하게 정리해두신 글을 가지고 선동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과 저분의 토론방식이나 지적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토론은 청중들을 설득해야 한다매요 ㅎㅎ 근데 청중은 제가 설득시킨거 같은데요?? 제가 토론을 잘 한건가요?? 그쪽이 토론을 잘 한건가요??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리고요 '가정' 들먹인건 제가 맨처음 했습니다 ^^

    직접 가서 시간체크 하고 오세요ㅋㅋㅋㅋㅋㅋ누가 먼저 가정 들먹인건지 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것도 제가 직접 복사해서 갖다드려야 하나요?

  • 락윤하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락윤하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니 토론에서 가정을 하면 안된다는 규칙은 어디있습니까, 준석이형도 모든 이야기에 가정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말같지도 않은 혼자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주장에 뒷바침하는 근거로 가정을 들어 설명했다해서 무지성이라고 하는게 바로 무지성입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 그저 저한테서 무시를 당했다는 모멸감에 복수심만 가득해서 본인이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를지경인데 철수같으니까 그만하세요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준석이형이 가정을 언제 해요 ㅋㅋㅋㅋ팩트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까는데 ㅋㅋㅋㅋ적어도 당신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토론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결국 본인이 팩트체크도 못하고 거짓으로 댓글단건 아무 언급도 없네요???

    완전 문재인 정부의 입꾹닫 정치를 보고 있는거 같군요.

     

    본인이 토론은 청중을 설득하는 거라고 했으면서, 본인은 토론으로 제3자 설득도 못 시켜놓고 ...자기애가 넘치는 건지... 본인 토론 논리가 부적합하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요 님 잘났어요 ㅎㅎ

     

    누군 뭐 가정 못하는줄 아나봐 ㅋㅋㅋㅋ

    가정을 한다는건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리고 제가 좋게 얘기해서 가정이라고 한거지, 결국 얄팍한 당신 뇌피셜이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걸 토론 근거로 사용한다고요???

    여기 댓글 단 모든 사람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당신은 걍 귀닫고 눈감고 모르는 척~~

    됐습니다. 다음부턴 토론할때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락윤하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제가 먼저 가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에네르기파님이 논리적으로 가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와서 저보고 '가정' 운운하지 말라고 하심 ㅋㅋㅋㅋㅋ글을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못 하는 듯...대화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있었음

  • 락윤하
    2021.11.23

    현 시점

     

    제가 1시간 전에 작성 : (굳이 "남자였어도 도망갔을 거다"라고 발생하지도 않은 일 가정하면서 '꼭 여경이라서 그런게 아니다'라고 여경 전체를 쉴드칠 필요는 없는거 같고요)

     

    위에분은 48분 전에 작성하셨네요.

     

    이래도 저 분이 먼저 가정 가정 하신건가요??

    가정을 넘어서 이젠 사실왜곡까지 하시는거에요?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마치 엠팍 항문견같구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두분께서 신나게 서로 응원해주세요.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1.아니 저기요 누가 먼저 가정 운운했냐고요

     

    2.본인이 토론은 청중을 설득하는 거라매요

    지금도 본인이 토론 잘했다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이 난처해질거 같은건 대답안하는건 뭔 경우에요? 아니라고 보는데요?

  • 청붕이
    2021.11.23

    여경 전체의 문제는 아님. 다만 여경 조건이 완화되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에서 여경 조건은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위에 무슨 일 생긴 건데

  • 청붕이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무슨 개소린지 들어나보자

    뭔 내용인데

  • 청붕이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니 하나하나 직접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만 듣자는 거 아냐

    그니까 그 개소리도 결국엔 주장일 텐데, 그게 무엇이고, 왜 개소리로 느끼게 됐는지를 알려달라고

  • 청붕이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여경만의 잘못은 아닐 텐데

    그런 모자란 여경이 경찰이 될 수 있게 한 시스템 책임도 물론 있음

    근데 경찰씩이나 되어놓고서는 빤스런한 여경이 가장 큰 문제

  • 청붕이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더 판단은 못하겠네... 이 글쓴이 말을 직접 들어야 알 텐데

  • 청붕이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시간 나면 읽어야지

  • 청붕이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청붕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여기 무지성론자 요약 들을 필요도 없고 만일 읽어서 생각이 오염됬으면, 본문이나 윗분과 한 "리얼 토론"을 보면 될거같아요.

  • 대검찰청
    락윤하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팩트체크도 못하고, 거짓댓글 지적하니까 눈 딱 감고 모르는척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검찰청
    청붕이
    2021.11.24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금 보니까 아예 '관점' 자체가 달라서 토론이랄 게 성립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작성자님은 주로 '여경의 선발 기준 완화로 인한 경찰의 자질이 부족한 여경 선발'이라는 문제점보다는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는 '경찰의 공권력 강화'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력 강화니 언론 문제니 하는 걸 근거로 든 거고요

    반면에 꽃케이, 락윤하님은 '여경의 선발 기준 완화로 인한 경찰의 자질이 부족한 여경 선발'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구요.

    애초에 보는 시야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급기야는 서로를 무지성이니, 잼민이니 하는 매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씩 논리에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양측 모두 있어서 따지지 않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볼까요? '여경 선발로 인한 문제점'을 '암'에 비유하자면 작성자님은 그냥 항암제 같은 식으로 치료하는 방식을 택한 거고, 꽃케이, 락윤하 2분은 레이저로 지져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둘 다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장이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양시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 청붕이
    락윤하
    2021.11.23
    @청붕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만약 경찰 시스템중에 면책이 있었으면 여경이 도망갔을까?"

     

    "만약 칼 들고 오면 남경이라도 안 도망쳤을까?"

     

    요약 : 그러니까 이건 남경 여경 문제가 아니라 경찰시스템의 문제다.

     

    #다만# 여기서 여경 제도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스텐스를 내비침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잼민이 일타 5피네ㅋㅋㅋㅋ한번때리면 5번 부들거리니까 재밌누

  • 대검찰청
    작성자
    2021.11.23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케하다 추이야

  • 청붕이
    2021.11.24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위에 요약•종합했으니 읽어보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