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철저한 자유주의 경제학도임. 절대적으로 정부는 작아져야 한다고 보는 아주 극단적인 질이 안좋은 몽상가임.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부서는 필요없는거 아니냐?' 까지 감. 미친놈이지.
그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까지 가기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게 사회적인 상호 신뢰임. 정부부처가 작아지면 결국 복지는 전두환 머리숱처럼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야함. 그런 사회가 되었을때 우리가 측은지심이 없고 주변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하다면 약자는 말그대로 낙오시 죽음. 이렇게 되는 것임. 개인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돕기위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임.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스스로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부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그 부담은 세금으로 돌려받게 됨.
목표로하는 사회가 어떻든 간에 상호에 대한 분노와 갈등을 절제하지 않으면 튼튼하고 건전한 사회는 물건너 간다고 봄
아나키스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글쎄 아나키스트들의 주장엔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읽어본적이 없음. 걔들도 국방부에 예산을 투자한 안보를 주장하기는 하는가 궁금하긴하네 갑자기
상호 신뢰하자는게 요지인가요?
신뢰하는게 목표긴 한데 갑자기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긴 힘들거 같다고 생각함. 과잉된 분노를 절제하는것부터 시작해야 갈등이 줄고 합의라는게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함니다
사람간의 신뢰라는게 결국 어느 범위를 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미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해온 신뢰범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뢰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앞으로 기술적으로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서 인간관계나 사고, 철학까지 향상되어 초신뢰사회가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님이랑 반대되게 정부의 입장이 커지고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복지시스템을 지향하지만 사회간의 상호 신뢰 사회를 건설하는것에는 동의함 대표적으로 덴마크나 아일랜드처럼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노조와 기업간 충돌보단 건설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정부 역시 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세수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제공해주고 있음 국민은 그 정부에게 세금을 지급하는것에 반대하지도 않고 이처럼 큰 정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도 사회적 신뢰도 향상이 정부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세수가 부족해짐 세수가 없으면 약자를 구원해줄 사회서비스는 줄어들어서 약자는 낙오시 죽음이 되버림
다만 상호신뢰사회가 된다한들 개인의 자선만으론 받는 계층이 한정되버림 그래서 나는 큰 정부를 추구하되 정부가 투명성을 국민에게 보증하고 그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것을 지향함
본인이 큰 정부를 추구하는 진보주의자라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같이 증오사회랑 편가르기의 사회는 분명히 사라져야한다고 봄
네 취약층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복지정책을 이용하는것이 큰정부의 해결방법이고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를 0에 최대한 가깝게 밀어붙이자는쪽이 우리 작은정부의 입장이니깐요. 어느쪽을 하든 빈 구멍이 생기긴 마련이죠 세수 부족이나 개인적 자선이나. 근본적으로 분노에선 얻는게 없다는걸 이해해 가는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양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점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진짜 양극단으로 치닫는 현실을 보면 정말로 큰 정부를 추구하든 작은정부를 추구하든...
서로 다르다는걸 인정하고 어떻게 사회를 나아가도록 토론해야하는지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