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 "굉장히 정치적 의사 결정"
연찬회 시점 맞춰 결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송언석 "권성동 직무대행 내부 의견 나와"
국민의힘이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수석부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의신청을 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후 중 이 전 대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은 발족한 지 얼마 안 된 비대위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비대위 발족 자체는 유효하다"며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지, 비대위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담당 판사가 진보적 색채를 지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적 하자 부분이 아니라 상임전국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의 가치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 공개 시점에도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분명히 이번 주에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놓고, 국민의힘에서 연찬회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했다"며 "판사가 사법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도 "이번 주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남부지법 공지까지 한 상태"라며 "이틀에 걸친 연찬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치단결해서 민생 챙기고 국가를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자고 결의를 다지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인용한다는 결론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의사 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38484?sid=100
징계 받고도 고개 빳빳이 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몰상식한 당대표 하나 때문에 여당에 개싸움판이 벌어졌네
새 정부 들어서서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이게 무슨 짓거리냐? 마삼중 네가 정치인으로서 정말 나라의 앞날과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분탕질을 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로지 너 하나 살자고 이런 아사리판을 만들다니
네가 저지른 악행과 업보는 지금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중도층과 보수층 유권자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욕도 아까운 ㅅㄲ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