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치유라는것은

1.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

3.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4.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및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봐야한다

이번판결문 핵심문장이라 생각합니다.

비추가 엄청나네요. 저도 단순 사실관계인 판결문만을 올려봐도 비추 받았습니다.

이준석이 법적판결 승리한것도 펙트인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무튼 이준석은 끝났다? 어차피 이준석은 경찰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자위하는 분들도 있고요. 쓰다보니 국힘갤 같네요 ㅎㅎ

청꿈이 반이준석 계열이고 본래 커뮤니티가 이런거니 비추에는 너무 신경쓰지마시길..

저도 이준석 입이 너무 가벼운건 마음에 안들지만 맞는건 맞고 틀린건 틀리다고 생각해서 댓글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