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한전같은 곳의 만성적자 해결법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친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능력을 높이고 전기세나 교통요금은 올리면 됩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될 요금들인데 문정부가 미루고미루고미루고 있죠.

공기업은 약간의 적자를 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적자 규모가 인플레이션 대비 더 늘어난다면 큰 문제고

지금의 적자 규모도 문제이긴 하나

이상적인 상황에서 공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말은

즉, 국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말이고

이 말을 돌려 말하면, 결국 인프라를 이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받는 공기업이 수익을 낸다?

준조세성격의 그런 것들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서도 안되고 만들려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죠.

다만 비용의 개선, 인프라 개선 등의 요건에서는 회계적인 비용을 줄여나가면서 기능적 측면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요.

따라서 제 입장은

사이트가 청꿈이다보니 진보적 관점에서 '공공재' 취급하는 주장은 삼가바람?

이것에 반대합니다.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삼가하기 바람? 이라는 말인데

그것이야 말로 청꿈러 답지 않은 주장이네요.

"공"기업인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나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이익을 낸다면 세금으로 보전할 금액을 그저 누구를 거쳐서 보전하냐의 차이일 뿐. 결국 그돈이 그 기업으로 가는 차이.

여러 나라에서 살아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수도세, 전기요금, 대중교통비 등 이 매우 싸고 그러면서 품질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의 이런 정도의 저렴한 요금을 내고 동일한 품질의 인프라를 제공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딱 우리 대한민국보다 GDP 높은 나라중에 딱 한 곳만 알려주십쇼, 제발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데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으나 실상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따라서 적자 해소를 생산비용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할수 있겠으나

공기업을 청산해버리고 민영화 해야한다? 그것은 너무 레디컬한 주장입니다.

글로벌리 보아도 앞서 이야기했든 동일한 비용대비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나라 대한민국보다 GDP높은 나라중 단 한곳도 없습니다.

지금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기업에게 적자 해소 및 비용 개선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할수있겠으나

그것을 이유로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인 것.

가격을 올리는 것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이 판매하는 서비스나 물건의 가격결정권이 없다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줄이도록 만드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전자는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후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네요...

전기료 인상,

노인무임승차 전면 폐지.

공기업 보조금 삭제 또는 줄이는 대신

전국민에게 생활보조금 일정금액 지급.

우리나라 과도하게 싼 전기료, 교통료 올립시다.

대신 공기업 보조금을 전국민 생활보조금으로 바꿉시다.

그래야 전기 무서운줄 알고 덜 쓰고, 교통도 아껴아껴 생활하여 검소하게 삽시다.

잘사는 유럽, 또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너무 펑펑 거리며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기야 소비를 해야 경제는 돌아가지만,

에너지에 관해서는 지구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 잡담으로 적어봅니다.

원전 발전율 50%까지 올리도록 원전 더짓고 4세대 개발 서둘러야 합니다. 탈원전 하느라 뿌리 뽑히기 직전이죠.

거 재무분석을 해보면 알테죠

장부는 모든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좋은 글들 마니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