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로스쿨은 꼭 4년제대졸만 가능함?

그래서 없애야 한다는거

난 사시의 부작용도 크다고 봐서 사시 부활보다는 법전원 개혁을 선호

애초에 로스쿨 취지가 각 분야의 전문성 가진 자들이 법조계로 진출하도록 하는거임

다양한 층의 법조계 진출이라는 명분으로 만든 사다리 걷어차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딱 이거 하나 정책 시행해보면 답 나오는데

"그럼 로스쿨 나온 너네 변호사 시험 봐라

그런데, 누구나 변호사 시험을 볼수있도록 하라.

로스쿨은 법조 지식을 배우는 전문대학원으로 인정하는데

누구나 변시를 볼수있도록 해야, 고졸, 중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계층도 변시를 볼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자면 사시의 방식처럼 국가에서 통일된 문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

로스쿨출신, 비로스쿨출신, 다 통계 내면

자연스럽게 아 로스쿨이거 필요도 없는 제도였네

바로 폐지 수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법시험 보는데에 학력에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4년제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기회의 평등성같은 공정성 면에 있어서도 사법시험보다 훨씬 더 후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