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는 고졸 노무현이 판사,변호사도 가능했는데, 굳이 4년제만 가능하게 만들어놓음? 경제학출신 공대출신 등등 뽑는게 그렇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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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없애야 한다는거
그래서 없애야 한다는거
ㄹㅇ 같은 대륙법인 독일 일본은 옛저녁에 로스쿨시행했다가 망하고 사법시험으로 복귀했는데
능력주의추
난 사시의 부작용도 크다고 봐서 사시 부활보다는 법전원 개혁을 선호
예비시험 도입 등 이원화 시키는게 최상의 대안일듯
사법시험의 부작용이라고 하는것은 로스쿨에서 로스쿨 설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씌워놓은 프레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시험에서 그렇게 제도를 폐지시켜야할 문제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역시도 사법시험에 문제점이라고 얘기한것에 대해서 설립한 이래로 지금까지 해결한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개혁하려면 설립취지부터 현실적인 문제까지 전부 대대적으로 갈아엎어야하기 때문에 사법시험 부활을 해서 이원화를 하던가
홍준표 대표님의 공약대로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시켜서 사법시험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로스쿨 취지가 각 분야의 전문성 가진 자들이 법조계로 진출하도록 하는거임
다양한 층의 법조계 진출이라는 명분으로 만든 사다리 걷어차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딱 이거 하나 정책 시행해보면 답 나오는데
"그럼 로스쿨 나온 너네 변호사 시험 봐라
그런데, 누구나 변호사 시험을 볼수있도록 하라.
로스쿨은 법조 지식을 배우는 전문대학원으로 인정하는데
누구나 변시를 볼수있도록 해야, 고졸, 중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계층도 변시를 볼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자면 사시의 방식처럼 국가에서 통일된 문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
로스쿨출신, 비로스쿨출신, 다 통계 내면
자연스럽게 아 로스쿨이거 필요도 없는 제도였네
바로 폐지 수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법시험 보는데에 학력에 제한이 거의 없다시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4년제 졸업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기회의 평등성같은 공정성 면에 있어서도 사법시험보다 훨씬 더 후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