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 및 소년법 폐지하고 전국
학교폭력위원회 임원을 경찰 출신들로 전원
개편하고 오직 범죄나 논란은 감정 그런거 빼고
법으로 할수있게 그리고 학교폭력 교내 처벌수위
강화하고 소년법을 폐지하면서 소년원을 교도소로
개정해야지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 저질러도
되는가? 악은 작을때 부터 뿌리째 뽑아야 한다
나이가 어려도 범죄자는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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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 폐지
진짜 어리다고 봐주는게 제일 이해안감...
오히려 어리니까 그 싹을 잘라야하는데
주취감경도 폐지 해야지
촉법받고, 사형제부활 더블로...
사형제부활은 피해자들은 합법적으로 복수
할수있는 방법입니다 ㅇㅇ
사형제는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서 사형당했을때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해줄수가 없기때문에 난 폐지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것도 그렇기야 하지요 사형제는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많이 어렵기는 하지요
학교 내에 경찰을 배치시켜야죠
경찰 배치시킨다고 그리 해결 안됩니다 보통의
학교폭력은 학교외에서 일어나기에 별로
효과가 없죠
확실히 일리있는 의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