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빚 탕감 정책? 열심히 빚 값은 국민 역차별하나…정권 망치고 있어"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빚 탕감 방침에 대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정과 상식의 관점에서 '빚투(빚 내서 투자하는 것)' 지원, 무분별한 부채탕감, 안될 말이다"라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자유민주원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도 반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전 정권의 그런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는 게 지지자들의 바람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빚 안지고 열심히 살아온 국민, 빚져도 열심히 갚아온 국민, 그동안 빚 때문에 이미 큰 피해를 입어버린 국민, 빚 안지려고 사업 접은 국민,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그것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더구나, 빚을 30억 정도 질 정도면 이미 서민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다. 이 부채를 결국 캠코가 인수해서 그래도 부실화되면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 혈세로 정리해야 할텐데, 그런 권한은 통상적 행정범위 밖이라 봐야 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혹여라도 이런 조치가 지지율을 올릴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바랬던 국민들, 역차별받는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지원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물가폭등으로 수급자 등 경제취약층의 지원금의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져 복지수요가 급증할텐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쓰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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