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국.
해당 내용은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져가 경찰의 중요인사들의 승진을 전격으로 위임받는 것입니다
문제점 -앞으로 경찰은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됨
기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식하던 검사는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수사를해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비록 전 정권에서 이러한 관례를 윤석열이 부숨으로써 현재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건 별론으로 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이재명이나 자기들 감옥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수사권이라는 검을 뺏기위해서 경찰로 넘긴게 검수완박의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 빼앗긴 검을 되찾기위해서 인사권을 통하여 자기들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경찰의 편에서 욕하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 현재 집권이 민주당이였다면? 오히려 경찰국 신설 두팔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경찰의 권력이 수사권으로 인해 막강해져 그걸 견제하기 위함이라면..
차라리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을 신설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경찰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도 없었겠죠 그거야말로 명분없는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니 말이죠
검찰은 고위 공직자 및 전반적인 수사권 보장 때문에 따로 독립된 존재 취급받는거고 경찰은 어디까지나 치안유지가 목적이니 행정부 통제 하에 두는게 맞죠
경찰의 치안유지로 인해 발생되는 일들은 이미 경찰 내부에서도 통제가 되어있고
실제로도 정부는 이러한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도 않죠
그저 경찰이 수사권을 자기들에게 행사할 수 있으니 그걸 막으려고 하는게 본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수사권은 검찰에게 다시 이양시키는게 맞지요 현재 검수완박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가 안되서 그렇지 원래는 경찰은 행정부 산하에 있어서 통제되는게 맞습니다
저는 경찰이라는 조직의 통제는 필요하지않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의 체제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잘못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징계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수사를 강요할 힘은 없겠지요
새로 생긴 수사권에 대한 통제방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때 처벌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다면 동의했을 것입니다
기존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는건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건 별론이니 말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