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독도 분쟁을 ICJ,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 영토이고, 실효 지배 100년이면 영토로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ICJ를 통해 확실한 국제 심판을 받아서 논란을 종결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역시 종종 들리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신가요?
또한, 독도 분쟁에 관련해 ICJ가 아닌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일반인이 이걸 말하기에는 주제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네요 화이팅 적을게요
WHO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도 우리가 이겼지만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것처럼 ICJ에서 이긴다고 해도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로비실력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로인해 ICJ에서 완전한 승소가 아닌 부분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땅으로서 실효지배하고 있는 지금, 완전한 승소가 보장되어있지 않은 ICJ 재판을 하는것은 하책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실효지배를 통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해본 다른 방안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연합해서 일본의 외교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 러시아, 한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 러시아는 쿠릴 열도, 그리고 중국과는 센가쿠열도를 두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방사회와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있는 지금은 좀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러시아,중국과 함께 일본의 영토분쟁을 국제적으로 알려서 외교적 압박을 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일로 함께 중국을 견제를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박시 니말 맞음
ICJ 에 회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쟁지역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땅인데 거기에 가버리면 우리 스스로 분쟁지역이라는걸 인정 하는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