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군 내가 어제 팩트체크까지 했는데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7035090?category=16160724

아직까지 떡밥이 돈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하고싶은 말은 어제 다 썼지만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우리 헌법 3조 조항을 봅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국적법 2조 1항도 봅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생략)

제헌당시 국적법 제정 전의 조례도 살펴보면,

국적에관한임시조례(1948. 5. 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2조

제2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
2.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3.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4.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야 처가 된 자. 단, 혼인 해소에 의하야 외국에 복적한 자는 제외함.
5.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 단, 귀화의 요건 급 귀화인의 권한은 별로 법률로서 정함.

대법판례96누1221 도 함께 봅시다.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본다

결론은 우리 법은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 국적과 북한 국적 모두를 갖는 이중국적자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외국인 취급하는 것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영국상급법원판례인데 국제적으로도 이중국적자 취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상급법원판례 UKUT 391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