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능은 보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당심과 민심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 준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참 많이 실망스러웠으나, 저로써, 또한 2030과 '이대남' 분들의 입장에서 더더욱 실망스러운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탈당에도 영향이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 참가하는 후보 분들이 참 많으시지만, 대표적으로 거대 양당의 두 후보 분들의 사례를 들어 글을 써 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께서는 제대로 된 모병제 공약은 전혀 내놓지 않았으면서도 이대남과 2030의 표심은 어떻게든 잡으려는 듯이, 한국형 모병제, 선택형 모병제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그저 말장난일 뿐이라는 것을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씀대로라면,

선택적 모병제를 하던 안 하던, 꽃다운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국방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20년 출산율 수치인 0.78을 보았을 때 선택적 모병제로도 도저히 현재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씀대로라면 군에 산적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모병제를 하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시행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후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60조 원입니다. 과연 모병제 하나 할 만한 돈이 없을까요?

그리고 모병제를 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병력은 얼마나 감축될 것인지, 이에 따라 안보에 어떠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연구 결과를 제시하지도 않고 모병제는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들 윤 후보의 말씀이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두 후보께서는 모두 "모병제 하면 부자들은 안 가고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간다" 라고 주장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라고 해서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군대 갑니까?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끌려가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병역 의무 지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군대에 끌려가기 싫은 청년들의 국적 포기율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대 안 갈 사람들은 안 갑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두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지닌 고급 인력들을 충원하여, 제대로 된 대우와 지원을 해 주고 정예 군을 만드는 것이 현행 징병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심이 이번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것입니다.     

 

현 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징집률은 2024년 100퍼센트를 돌파한 104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병력 수 감축, 군의 소수정예화 실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레 될 일이 아니라, 징병제로도 현 병력 수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음에 따라 당장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입니다. 

최근 들어 현역병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신체, 정신적 질환을 가진 분들마저도 가차 없이 징병해 가는 병무청과 국방부의 무자비함을 뉴스로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현역을 다녀와야 진정한 남자라는 고정관념까지 심으려 들고 있습니다. 

징병해 갈 땐 우리 아들이고, 사고 나면 내 책임 아니라는 한심한 상황이, 아직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징병은 당장 머릿수를 채우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하락을 불러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의 안보 상황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징병 유지론을 직접 하나하나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군 병력 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징병 유지론은 이 당연한 사실을 애써 무시합니다. 

현역병 수 부족, 현역병 수 부족,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하며 징병률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철저한 질의 싸움입니다. 북한군이 100만명이 넘는다고 해서 같은 100만인 러시아군과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고사하고 60만이 채 안 되는 대한민국 국군보다 강하지 않고, 24만 명의 자위대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군의 질적 수준이 고도화 되어야만, 현대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각국은 병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의 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병 개개인의 전투력 향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징병 유지론은 논파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적을 물리치고 깃발 꽃는 것은 보병이라는 것 역시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모병제가 실행되어야만 하는 두 번째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둘째. 어차피 징병으로도 현재 군 병력을 유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서술하였지만, 어차피 약 2년 뒤면 20대 초반 남성을 모조리 군대에 끌고 간다고 해도 현재 수준 병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으며, 젠더 갈등으로 인해 더 떨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징병제를 하면 머릿수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징병 유지론이 먹혀들겠으나,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현대전의 생명은 군의 질적 수준입니다. 현재 징병률을 보았을 때 53만 명에 달하는 상비군 중에서는, 분명 유사시 제대로 된 전투 역량을 기대할 수 없는 신체, 정신적 질환을 가진 분들도 수두룩할 것입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질적으로 우수한 군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4년이 넘어서도 징병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병력 수는 수대로 줄어들고, 군 인권의 처참한 상황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징병 유지론을 내세우는 분들께서는 여성징병제 같은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저는 여성징병제 역시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셋째, 여자는 그대로 있고 남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 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 인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남성 인구 수만 줄어들고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남성 인구와 더불어 여성 인구도 당연히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병력 수 채우겠다고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20대 초반 청년 인구 전체를 군에 밀어 넣는다는 소리와 같고, 이는 사회의 채산성을 극히 떨어뜨리며,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을 고려할 때, 여성 징병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며, 머지않아 또 다시 머릿수가 부족하다고 모든 여성들을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도 못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지도 못 할 뿐더러, 오히려 예산만 더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2024년 내로 모병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 부사관을 막론하고 성 추문, 부실 급식 등 군 내부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문제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는 국방부의 작태 또한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와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청년들을 끌어갈 수 있는 징병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군 인권 유린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두 후보께서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 외면하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경기도 지사,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들께서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병제를 외면하신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 모병제를 외면하신다는 것은 참 납득할 수 없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약은 표심을 얻기 위한 말장난과 같은 공약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공약입니다.

 

이대남 여러분, 2030 여러분,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또 다시 외면당했습니다. 

더 이상 기성 세대가 청년들의 권리를 챙겨 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기성 세대가 귀를 막으면, 우리는 귀에 대고 확성기로 외쳐야 합니다.

11월 27일 오후 1시, 삼각지역 13번 출구에서 징병제 폐지 시위가 있습니다. 

시위 한 번 한다고 해서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도 정치권에 목소리 한 번 내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외면당한다 한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꿈,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