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시 국가에서 그 가정에 면세해주면 됨 ㅇㅇ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진데.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왜 국가에서 돈을 주려고하는질 모르겠음. 세금이라는 국가의 최대 무기가 있는데 말임
면세만 해줘도 솔직히 일반 가정들 체감 엄청 클껄?? 난 이게 국가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게, 어짜피 면세된 돈으로 유아용품 삼.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결국에 세금 냄 ㅇㅇ. ㄹㅇ 국가 입장에서 ㄱㅇㄷ보는 장사임
물론 장기적으로 출산율 올릴려면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개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등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긴함 ㅇㅇ
아들 나랑 놀자~
아이가 커서 세금 냄 -> (이 시각으로 보는게 싫음) -> 아이가 고생할 미래가 훤함 -> 걍 안 낳음
이렇게 되기도 함
ㅇㅇ 그러니까 단순 면세는 장기적인 효과는 아니라는거임. 장기적으로 하려면 위에 말했다시피 개선 및 개혁해야할게 좀 많아지고 ㅇㅇ
면세는 부족함. 면세는 돈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이득 폭이 크기때문에 대다수가 서민층인 우리나라는 서민에겐 실질 이득이 적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