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기업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며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규제전문가 채용에 나섰지만 대거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부는 노동조건을 바꿔 추가 모집에 나섰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규제전문가’ 160여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실무 뒷받침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을 꾸렸다. 국무조정실이 채용하는 규제전문가들은 추진단에 소속돼, 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를 맡을 예정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응시자격조건으로
1.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루 8시간씩 상근
2. 4급 이상 직급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
3. 규제정책 관련 박사학위 취득 뒤 7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https://news.v.daum.net/v/20220707170002615
조건이 ㄷ ㄷ
조건 ㄷㄷ